[SOH] 미국이 슈퍼 301조와 관련해 중국과 인도 등 11개국을 지식재산권(IP)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AP통신 등 현지 언론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에 발표한 ‘슈퍼 301조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비롯해 인도,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을 IP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올해도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아 11년째 감시국 제외 지위를 얻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분야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중국은 15년째 우선감시대상 명단에 올랐다.
IP 감시대상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슈퍼 301조’는 미국 통상법 301조를 말한다. 이 법은 1974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안으로 미국에게 불공정한 무역을 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 보복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미에서 통상적으로 슈퍼 301조로 불린다.
USTR은 이와 함께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루마니아, 스위스,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25개국을 IP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USTR은 감시대상국 지정 기준과 관련해 “IP를 적절하거나 또는 효과적으로 보호 및 집행하지 않거나, 자신의 IP 보호에 의존하는 시장 접근을 거부하는 무역상대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식별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잘 정비된 지식재산권(IP) 관련법을 활용해 전 세계 IP 분쟁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역분쟁국인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슈퍼 301조는 일반, 슈퍼, 스페셜로 나뉜다. 일반과 슈퍼 301조는 제재 대상과 분야 제한이 없다. 반면에 스페셜 301조는 IP 분야에 한정한 조항이다.
이미 일반, 슈퍼 301조를 통해 충분히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별도로 스페셜 301조를 제정해서 IP 분야 통상 압력을 강화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절대적인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IP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도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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