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중국의 해외 군사연계 프로그램에 미 연구원들이 수백만 달러의 고액 연봉을 받고 참여한 것을 발견하고 중국 인재 채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중국의 만연한 기술 탈취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분야, 인공지능, 핵 물리학 등을 포함한 국가 안보에 핵심 연구원 10만명 이상에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댄 브룰렛 에너지부 부장관은 "중국의 위협을 무시하려면 고의적으로 앞만 봐야한다"며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술과 연구에 미국의 국고를 지불할 수 없으며, 이는 상업적 연구와 국방분야에도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부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연구 프로그램들을 추려내고 있는데 이미 상당수의 연구원들이 금지 대상 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해외인재 영입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에도 미 연구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 연방 청문회에서는 천인계획에 참여한 미 연구원이 300명 이상이며, 이들에게 주택, 의료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의 고액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중국 이외에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대국가들이 미 과학자들의 기술 개발을 돕기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인재 영입 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백악관은 정부의 과학 프로그램을 지적재산권 도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5월 에너지부는 공동위원회를 만들어 행정부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에는 정부 소속 연구원이나 정부와 계약을 맺은 과학자들이 외국의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 보안에 민감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미 정부 관련 일을 그만 두던지 프로젝트에서 탈퇴하던지 결정하도록 했다.
국립보건원(NIH)도 지난해 1만개 이상의 연구기관에 연방 보조금 수령자가 외국 정부나 단체와 제휴한 사실을 적절히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으로 촉구했다.
국립과학재단(NFS)도 과학 교류와 국가 안보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외국 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외부 지원에 대한 연구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에너지부는 핵무기 보유 책임기관인 핵안전보안국(NNSA)을 관할하고 17개 국립연구소를 감독하면서 1만5000명의 직원과 10만명의 계약 연구자들을 고용관계를 맺고 있다. / NEWSIS
도현준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