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의회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미군의 중국산 드론(무인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의회에서 초당적 법안 ‘2019 미국 드론 보안법( the American Security Drone Act of 2019)’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연방부처·기관에서는 중국 또는 미국에 안보적 위험이 있다고 확인된 국가에서 제작·조립된 상업용 기성 드론 또는 무인 항공기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발의를 이끈 릭 스콧 상원의원(공화당, 플로리다)은 성명을 통해 "적이 만든 드론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다"고 지적했다.
이법 법안은 미국 관리들이 자국이 중국산 드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요 시설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미 관리들은 중국산 드론이 중국 정부나 해커들에게 정보를 보내 사이버 공격이나 범죄에 활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도 앞서 "국외 독재국가의 통제 또는 영향력 아래 운영되는 회사들이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드론을 사용할 경우 잠재적으로 정보가 수집되거나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 선전 소재의 세계 최대 드론업체인 디제이아이(DJI)의 드론은 미국 사법 당국자들이 수색구조 임무 등 작전에 활용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외국산 드론의 군 사용금지 법안은 지난 6월 미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미 하원에서도 7월 말 표결에 들어갔다.
상원에서 이 법안을 주도한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의원은 "중국산 드론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제기한다"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고, 국내 (드론) 제조업자들의 일자리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클 갤러거(위스콘신) 하원 의원은 군에 대한 중국 드론 사용금지가 주나 지역 기관, 경찰, 드론을 사용하는 건설·교통·에너지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의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는 △중국산 드론이 수집한 정보가 중국 정부나 해커들의 손에 들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의 드론 제조업체를 보호하는 목적 등이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군에 보안 위험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군사시설 감시 등에 사용되는 드론을 포함해 상업용 드론의 구매를 중단시킨 바 있다. / NEWSIS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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