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이 대만과 단교한 국가들에 대한 제재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대만과의 단교를 선택한 솔로몬제도 총리와의 예정된 회담을 취소했다.
18일(현지 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 행정부 익명의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솔로몬제도가 최근 대만과 36년 동안 맺어온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달 말 예정된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과 소가바레 총리는 지난 7월 솔로몬제도 측의 요청으로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에 맞춰 워싱턴DC에서 회동할 계획이었다.
소가바레 총리는 7월 솔로몬제도의 요청 당시 펜스 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진 후 서한을 보내 대만과 단교 등에 관한 결정을 연기하도록 내각에 요청하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당시 소가바레 총리는 솔로몬제도 내부 중요 과제인 인프라 개발과 확충을 위해선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대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펜스 부통령의 이번 결정은 솔로몬제도가 대만과 36년간 맺어온 외교 관계를 포기하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수교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솔로몬제도는 대만, 미국과 각각 1억7400만달러, 1270만달러의 무역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27억달러(약 3조원)에 달한다.
중국은 솔로몬제도와의 수교 추진과 관련해 5억달러(5949억원)의 개발기금 제공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제도의 대만 단교 결정에 대해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에 상당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중국에 의한 현상 변경으로 지역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경제 성장을 위해 중국을 선택한 나라들처럼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 상원에서는 대만의 수교국들이 중국의 압박으로 잇따라 대만과 단교하는 데 대해 이를 제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 5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과 에드 마키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 양당 상원의원들은 자신의 웹페이지를 통해 ‘대만 동맹국 국제 보호 및 강화안’이라는 명칭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축소하고, 군사 차관 등 해당국에 대한 원조를 보류·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전 세계 국가들이 대만의 외교적 지위를 지지하도록 돕고, 대만과의 비공식적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도 포함됐다.
미 상원 측은 법안 발의에 대해, 중국이 대만 수교국들에게 대만과의 단교를 압박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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