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이 국제연합(UN)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꾀하는 데 대해 각국에서 관련 대책 마련 등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9 유엔 총회’가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토드 영(Todd Young) 상원의원과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상원의원이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의 UN에 대한 영향력과 활동 조사를 요구하는 법안을 23일 외교 위원회에 제출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UN과 다른 국제 조직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국제적인 협조의 손상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중국이 UN에 대한 ‘최대 기부국’ 지위를 이용해 산하 각 기구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영국의 한 의원도 자신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UN에 대한 영향력 확대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UN 회원국은 자국 및 타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중국은 침략적인 태도로 많은 권리를 얻으려고만 한다”며, “홍콩 자치권,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수백 만 명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중국이 국제단체의 인권보호 기준을 준수할지 여부에 대해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미 잡지 ‘뉴 아메리카’는 중공이 현재 UN의 최대 기부국인 것과 관련해, 이들이 자금력과 정보 공작을 구사하는 ‘긴 팔’을 뻗어 UN 등 국제기관에 대한 침투를 진행 중이라고 짚었다.
잡지는 또 국제 조직에 등록된 모든 중국 정부 대표자들이 중공의 지시를 따르며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대해 “국제 조직의 요구와 명백히 충돌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현재 UN 산하 기구에서는 총장 등 고위 책임자 중 중국인의 비율이 매우 높다.
한편,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지난해 UN 고위관료들이 중국의 ‘일대일로(一帯一路)’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UN 경제사회사무부(DESA)는 그 움직임이 현저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기구의 사무총장은 2017년 7월부터 류전민 (劉振民) 중국 외교부부장이 맡고 있다.
FP는 또 일부 UN 관계자와 외교관들이 류 씨의 지휘에 따라 ‘일대일로’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외교관은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DESA는 중국 기업과 같다”고 꼬집었다.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도 UN 조직에서 중공의 대리 조직으로 전락했다. 이 기구는 전 중국 공산당 고관 류팡(柳芳)이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192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 기구가 중공의 대리로 전락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예는 대만에 대한 처우에서 알 수 있다. 대만은 동아시아 항공 교통망 중 가장 혼잡한 지역이지만, ICAO로의 직접 연락이 인정되고 있지 않아 ICAO가 발신하는 정보를 직접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만은 또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옵서버 참가 범위도 거부되고 있어, ICAO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많은 미 의회 의원은 ICAO를 비난하고 있다.
글로벌 무선 주파수와 위성 궤도 자원의 분배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UN 국제 전기통신 연합(ITU)도 중공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엔 조직 중 하나다.
이 기구는 전 세계 전기통신 표준을 제정하고 인터넷의 세계적인 감사와 통제를 담당한다.
베이징의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ITU와 중국 공산당의 연계로 인해 중국은 ITU 참가국의 전파 인프라 분야에서 토론할 기회를 얻어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
자오허우린(趙厚麟) ITU 사무총장은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스파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정치적인 동기가 있다”며 반발했다.
그 밖에도 중국 출신의 고위관료들은 UN 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다양한 UN 산하 기구의 책임자를 맡고 있다.
박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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