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과 대만이 26일 안전한 5세대(5G) 이동통신 환경을 구축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업체 제품과 기술이 가져오는 국가 안보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 워싱턴이 제창하는 ‘5G 클린 네트워크’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미국과 대만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대만 매체에 따르면, 이번 공동 성명은 주 대만 미국협회와 대만 외교부 고관에 의해 발표됐다.
고속, 대용량, 저지연의 특징을 갖는 5G 네트워크는 자동차 자동 운전에서부터 드론, 최첨단 군사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사회 인프라’로 기대되고 있다.
5G 통신기술은 미중 갈등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미국은 최근 중국 인터넷 업체인 텅쉰과 알리바바를 타겟으로 한 ‘클린 네트워크’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재 대만 미국협회의 윌리엄 브렌트 크리스턴센(William Brent Christensen) 소장은 26일 관련 브리핑에서 “각국은 신뢰할 수 있는 5G 장비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채용해야 한다”, “통신 사업자가 중국 공산당과 같은 권위주의 정부에 지배되는 경우 법치와 프라이버시 보호 부족은 국가 안전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자오셰(呉釗燮) 대만 외교부장은 “정보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 그 자체다. 대만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사이버 보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다”라며, “대만은 미국 주도의 ‘5G 클린 네트워크’ 이니셔티브의 일부이며, 대만의 5개 통신 사업자는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5G 클린 네트워크’에는 대만을 포함한 3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이 동참했다. 이들은 신뢰받지 않은 공급업체로부터 5G 네트워크를 지킬 것을 서약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만을 이용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대만 정부는 미국이 중국 기술의 해외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함에 따라 중국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대만은 2014년 4G 무선통신이 도입된 이래 장기간 통신 인프라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해 왔다.대만 정부는 최근 중국 기업이 자국의 기밀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가 현지 파트너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주 화웨이가 미국의 규제를 우회해 해외에서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구매하는 행위를 전면 봉쇄하는 규제에 들어갔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계 21개국 화웨이 계열사 38곳을 거래금지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명단에 오른 화웨이 계열사는 총 152개로 확대됐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대만 공동성명은 5G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강조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외국 정부에 의한 지배 여부 △자금 조달의 개방 및 투명성 여부 △혁신과 지적 재산권 존중 여부 등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대만 미국협회는 25일 다른 포럼에서 5G 보안협력 외에, ‘중국 내 생산 능력을 미국 등 최종 사용자에게 가까운 장소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크리스턴센 소장은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2020년 국제 투자포럼에서, “5G 공급망이 중국과 같은 국가에 정치적인 목적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공통의 가치관 등에 근거한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뜻을 같이 하는 대만과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지원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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