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우한폐렴(코로나19) 팬데믹으로 호주와 중국간 갈등이 악화된 가운데, 호주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 참여 저지를 위해 법안 마련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오스트레일리언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주정부가 외국 정부와 독자적으로 맺은 계약에 대해 연방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번 법은 호주의 모든 정부가 추진하는 계약들이 호주의 국익을 보호하고 이를 도모하는 데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정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주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번 법안은 인프라 사업, 무역, 관광, 문화 교류, 과학, 보건, 대학 연구 협력을 비롯한 교육 등 포괄적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
마이클 매코맥 부총리는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렇게 되면 연방 정부가 빅토리아 주정부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 무효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야당인 노동당도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 법은 주정부와 대학 등이 외국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외교장관에게 부여한다.
이번 조치는 모리슨 행정부가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호주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모리슨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호주가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나왔다.
양국간 갈등은 호주가 지난 5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 중국에 바이러스 원인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한 데에서 비롯됐다.
이에 중국은 호주산 소고기 수입 금지와 호주산 보리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일련의 경제 보복 조치로 맞섰다.
호주 연방정부는 다음 달인 6월 통신·에너지·기술 등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새 법이 통과될 경우, 호주 8개 정부가 세계 30개국과 맺고 있는 130개 합의가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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