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의 세금이 중국의 첩보 활동으로 도둑맞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 수사국(FBI) 국장은 이날 하원 국토 안보 위원회에서 “중국의 첩보활동 타겟의 대부분은 미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지적 재산”이라며, “미국의 세금이 도둑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이 국장은, FBI는 현재 2000건 이상의 중국 관련 첩보활동을 조사하고 있으며, 새로운 조사가 ‘10시간마다’ 추가되고 있다며, “이러한 규모는 우리의 업무 중 단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 국장은 지날 7월 보수계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도 이에 관해 지적했다. 레이 장관은 당시 “중국이 관련된 경제 스파이 수사 건수는 약 10년 전과 비교해 약 1300%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대학 등 학술기관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잠재적인 연구 도용에 해당하는 기관은 증가했다.
미 법무부는 최근, 전세계 수백 개 기업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해커 5명을 기소했다. 중국인과 공모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말레이시아인 사업가 2명도 기소했다.
미국은 지난 7월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하며, 그곳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 활동의 중심지라고 비난했다. FBI는 당시, 전 미국 25개 도시에서 지적 재산권 도용에 관여한 중국군 출신 학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또 같은 달, 우한폐렴(코로나19) 연구 데이터 등, 세계 지적재산과 사업기밀 정보를 훔치려 한 중국인 해커 2명을 기소했다. 이 절도 행위는 중국 국가안전부에서 지시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토 안보위원회의 마이크 로저스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열린 공청회에서, 중국의 스파이 행위 문제에 대응하는 법안 성립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최근 중국의 경제 스파이 활동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8월 5일 미 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미 법무부는 2018년 경제 스파이 활동을 벌인 의혹이 있는 중국 기업과 개인을 조사하는 ‘중국 이니셔티브’를 발족시킨 바 있다.
권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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