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명백한 對中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중국공산당(중공)의 확장주의에 '기회'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도 지정학 분석가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인(美印) 정치를 연구하는 하쉬 판트 (Harsh V. Pant) 씨는 바이든 진영이 정권 이행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대중(對中)정책에 대한 구상과 방향 등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도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은 중공의 군사 도발을 받고 있어 미국의 대중정책을 주시하고 있다.
판트 씨는 “바이든 진영이 대중정책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중공이 국제 사회에 끼친 모든 문제와 과제에 침묵하는 것과 같다”며, “만약 미국의 정권이 바뀔 경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중공의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바이든 캠프는 의도적으로 대중 정책에 대한 제시를 미루고 있으며, 그들이 발표한 차기 내각 구성을 보면 민주당이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트 씨는 “중공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어떠한 협상도 리드할 수 없지만 바이든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다루기 쉬운 상대를 만나게 된 것에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인도 출신인 그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남중국해가 바로 그 예다. 미 전 정부인 오바마 행정부는 중공의 남중국해 군사거점 확대를 저지하지 않아 이 지역은 현재 중공의 인공섬이 들어서는 등 군사거점화가 현실화됐다.
판트 씨는 향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 동맹국인 인도가 리더십을 더욱 발휘해 다른 나라와 함께 중국 당국에 맞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군과 인도군은 2020년 5월 이후 국경 부근에서 여러 차례 충돌했고 양국 관계가 악화됐다. 긴장 완화를 위한 양국 협의가 이뤄졌지만 진전은 보이지 않았고 양국은 국경에 군인들을 추가 배치했다. 양군은 2020년 12월 접경지역에서 월동용 시설을 잇따라 마련한 상태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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