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법무부가 천인계획(千人計劃·해외 고급 인재 유치 계획)과 관련한 특별사면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천인계획 참여 사실을 은폐한 미국 학자 및 연구진에게 이를 신고하면 과거 잘못을 묻지 않으며, 이들이 과거에 받은 외국 자금을 공개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WSJ는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존 데머스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를 포함한 고위 관리들은 지난 수 개월 동안 이러한 정책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그 초안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미 정부가 국제적 학술협력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학자들의 외국자금 출처 공개를 보장하는 데 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공 정권과 연관된 기업에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 학술 연구비를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미 대학들에 캠퍼스 내 중공 침투를 경계하라고 경고해 왔다.
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찰은 2019년 중반 이후 미국 학자들이 △중공 정부의 지원을 받는 사실을 속이거나 △중국에서 방문한 연구자들이 중공군과의 관계를 숨기는 행위 등 10여 건의 형사 사건을 기소했다. 그중 일부 사건은 이미 유죄를 인정한 사람도 있다.
바이든 정부는 현재 미국인 연구원의 외국 자금 수령에 관해 명확한 정책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다.
WSJ는 법무부의 현직 및 전직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법무부는 중국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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