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호주 지방 의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지속적인 고등교육 기관 침투 공작을 경계할 것을 촉구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의회는 최근 이 지방의 고등교육 개발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현지 대학들이 ‘후원’ 등 중공과 경제적 연결고리를 통해 침투 공작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사우스웨일스주 의회는 지난해 5월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대학에 대한 외국의 영향’을 의제에 포함시켰다. 조사위원회는 같은 해 9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고 지난 1월 최종 보고를 발표했다.
조사위원회는 뉴사우스웨일즈의 각 대학에서 외국의 간섭과 침투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위원회의 마크 래썸(Mark Latham) 위원장은 보고서 발표 기조연설에서 “이 지방의 대학에 재학하는 해외 유학생, 특히 중국 유학생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 대학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들의 학비는 시드니 대학교와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전체 수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학이 외국과 긴밀한 경제적 관계에 있을 때, 외국의 영향과 간섭을 받기 쉽고, 이는 대학 관리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이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적 이익 유지를 위해 대학 측이 자발적으로 외국에 의한 간섭 위험을 방치할 가능성도 크다.
보고서는 중공 정권 및 홍콩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부분도 언급했다.
뉴사우스웨일스대는 지난해 8월 이 대학 강사 엘레인 피어슨(Elaine Pearson)이 트위터를 통해 중공의 홍콩 민주화 탄압을 비난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퀸즈랜드 대학에서도 학생 드류 파블로(Drew Pavlou)가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대학 측에 중공과의 관계를 검토할 것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정학 처분을 받았다.
래썸 위원장은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 유치를 통한 경제적 이익에 의존해 중공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학의 수익원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는 외국에 의한 간섭을 막는 데 급선무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이라고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대학에 대한 외국인 기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사업가 황샹무(黄向墨)는 서부 시드니 대학의 ‘호주·중 예술문화연구원(Australia-China Institute for Arts and Culture)’을 방문해 350만 달러를 기부하고, 시드니 공과대학(UTS)의 호주·중 관계연구소(ACRI) 설립에도 180만 달러를 기부했다.
호주 정부는 2019년 2월 황 씨의 영주권을 취소했고, 같은 해 황 씨는 호주 세무국에 기소됐다. 이에 대해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부패퇴치위원회도 황 씨의 정치헌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살바토레 바본스(Salvatore Babones) 시드니대 부교수는 중공이 천인계획(千人計劃)을 통해 호주 대학에 정보공작을 하고 기밀정보를 도용하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그는 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에서 “천인계획은 기밀정보 절취라는 동기가 숨겨진 큰 위협”이라면서, “이 계획은 중공의 관리 하에 있어 국가안보 및 기밀유출 위험도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각 대학에 ‘2018년 외국 영향 투명화법(Foreign Influence Transparency Scheme Act 2018)’에 따라 외국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구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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