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의 인도태평양군사령부(United States Indo-Pacific Command)가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약 4.8조원의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이 요청서에는 신무기 조달과 기지 건설, 동맹국과의 교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디펜스 뉴스(Defense News) 등 다수 언론에 따르면, 인도태평양군사령부는 이번 요청서에서 2022년도 약 4.8조원 예산 외에 2022년~2027년 까지의 약 30조원 상당의 예산을 해당 지역에 투입할 것도 요구했다. 그 중에는 괌에 대한 전방위 공격 발생시 대응 가능한 통합 방공 기능을 구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또 중국의 정한, 필리핀, 대만, 일본 남서부 군도를 포함한 대미 방위선인 제일열도선을 따라 사거리 500km 이상의 미사일 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군이 다수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 미국과 구 소련은 군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파기했다. 그러나 중국은 당시 조약 체결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미군과 태평양 국가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인도태평양군 측은 미국이 태평양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청서에 따르면, 내년도 46억 달러(약 52조원)의 예산은 21년도 국방부 총예산의 1% 미만이며 20년도 유럽방위에 지출된 금액의 3분의 2다. 지난달 상원 승인 공청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중공을 국방부의 위협으로 인정했다.
앞서 미국은 대중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대만에 10회 이상 무기를 판매해 대만군의 전투력을 현격히 향상시켰다. 2019년 7월에는 미군 현역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량과 지대공 미사일 등 총액 22억 달러(약 2.5조원)의 매각을 승인했다.
M1A2 전차는 미군 각지 전투에 참여하고 있으며, 높은 성능과 신뢰도가 실전에서 입증됐다. 전신인 M1A1 전차는 걸프전 대규모 전차전에 참가, 이라크군 전차를 다수 격파했다.
미국은 같은 해 8월, 신형 F16V 전투기 66대를 총액 2472억 대만 달러(약 9.9조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F16V는 F16 전투기 중 최신형이며, 기체 강도와 미사일 적재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만군은 이미 약 140대의 F16을 소유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10월에는 공대지미사일(AGM) 등 총 18억 달러(약 2조원)의 무기 매각을 승인했고, 보잉사 공대지 미사일 SLAM-ER 135발과 록히드마틴제 로켓포 시스템 HIMARS 등 3종류의 무기체계 매각을 승인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대만에 '하푼' 대함 미사일 400발 및 발사기 100기 등의 매각을 승인했다.
이는 중공 인민해방군의 상륙부대나 대만 해협에서 활동하는 중공 해군 함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회의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재의 상황 변경 시도에 강한 반대와 중국 해경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억지력과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유지할 것을 확인했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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