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중국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 5곳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미 네트워크법인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에 저촉되는 업체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은 화웨이 외에 중싱통신(ZTE)과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이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은 FCC에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인의 안보·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통신장비와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기업을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의장 대행은 “미국 전역에서 5세대 통신망이 구축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중국 업체 장비를 채택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9년 제정됐다. FCC는 이 법에 따라 미국인의 안보·안전을 위협하는 통신장비·서비스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7월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는 미국 기업들은 83억달러 규모의 정부 기금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를 이용할 수 없다.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는 미국 내 통신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통신 서비스 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화웨이는 이에 반발해 지난달 미국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화웨이 제재 강화를 위한 '5G장비 공급금지령'도 내렸다.
11일 로이터통신 등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정부가 화웨이에 대해 반도체, 안테나, 배터리 등 5G 장비용 부품 수출 금지를 한층 더 강화하는 '5G장비 공급금지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허용됐던 일부 업체들마저도 더 획일적으로 수출 제한을 받게 되면서, 화웨이가 부품 공급업체들과 기존에 체결한 계약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연화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