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 하원은 27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중공)의 러시아 제재 회피 지원을 조사하기 위한 “시진핑의 방해와 파괴행위를 평가하는 법안(Assessing Xi's Interference and Subversion)” 에 대한 표결을 394 대 3의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앤디 바 하원 의원(공화당)에 의해 발의됐으며, 이니셜로 축약하여 "(악의) 축 법안(AXIS Act)"이라고도 불린다.
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에게 법안 성립 후 3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중국 정부가 지원했는지, 러시아의 제재 회피에 협조했는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무장관은 3개월마다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의원은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중공과 러시아 정부의 동맹관계는 새로운 ‘악의 축’이며 미국과 규칙에 따른 국제질서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입법자와 국민에게 명시하기 위해 중-러 간 협력 관계에 대한 완전한 조사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딘 필립스 하원의원(민주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공이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자세를 취해온 것을 지적했다.
필립스 의원은, “중공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한 러시아 측의 선전과 허위 정보 유포에 협력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침공한 근본 원인은 미국에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법안은 상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성립될 전망이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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