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유럽연합(EU)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직후 시행해 왔던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를 철폐하기로 했다.
13일(현지시각)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를 바탕으로 결정했다”며 27개 회원국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EU가 후쿠시마현 생선과 버섯, 미야기현 죽순 등 일본의 10개 현 식품을 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요구했던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게 된다. 또 다른 광역지자체는 식품의 산지를 아예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EU는 별도의 발표 자료에서 "수입 규제를 완전히 철폐했지만,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며 "여기에는 특히 냉각수(오염수) 방류 장소 인근의 생선, 수산물, 해조류가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식품에 삼중수소(트리튬)를 포함한 방사성핵종 존재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모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2011년 사고 후 2년마다 직접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지속 여부를 검토해왔다.
일본 NHK방송은 “(이번 합의는) 최종 조정을 거쳐 이르면 내달부터 규제 철폐가 실현될 것”이라며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유지하는 국가 및 지역은 한국, 중국 등 11곳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 이어 EU 역시 식품 수입규제를 사실상 철폐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일본의 수입 재개 압박 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은 현재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현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관련이 없다’며 수입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10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관련 규제를 더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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