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해 “자국 경제를 왜곡하고 해외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월 18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중국 경제정책에 대한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중국이 핵심 산업 분야 기업들에 국내총생산(GDP)의 약 4%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2%포인트(p) 감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MF는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의 약 3분의 1이 순수출에서 비롯됐다”면서, “이 같은 수출 의존도는 과잉 생산 우려를 촉발해 교역국의 무역 조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국 수출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의 글로벌 상품 무역 흑자는 1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대외 불균형으로 이어져 교역 상대국들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게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은 중국발(發) 무역 불균형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해 왔다.
IMF는 중국 산업 정책 지원 규모에 관한 2025년 연구를 인용, “첨단 제조업 분야의 우선 육성 산업들이 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 저리 대출, 특혜로 제공되는 토지 등의 형태로 과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과도한 보조금 지원이 계속될 경우 “중국의 비정상적 경상수지 흑자는 향후 3년 이내 세계 GDP의 1% 수준에 이를 수 있다”면서 이는 “역사상 어떤 국가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IMF는 보다 강력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이 성장 둔화,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금융 취약성 심화라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경고는 중국이 전기차(EV)와 같은 고부가 가치 품목을 포함한 제조업 상품 수출을 대폭 늘려 서방 국가와 보조금 갈등을 빚는 상황에 나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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