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진국 다수는 부채 안정 또는 감소 흐름을 보이지만 한국은 오히려 빠른 증가세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독립신문’ 등에 따르면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가운데 국가별 재정 흐름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며 한국과 벨기에를 부채 증가 우려 국가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선진국 전체 공공부채 비율이 중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면서도 국가별 전망은 차이가 크다고 분석했다.
스페인과 일본은 금리와 성장률의 균형 효과로 인해 2031년까지 부채 비율이 10~14%포인트(p)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한국과 벨기에는 부채 비율의 증가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2031년 벨기에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2%를 넘고, 한국은 63%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에 대해 “전통적으로 재정 상태가 강한 국가인데, 최근 재정 여력을 활용하면서 미국 제외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 하락 효과를 상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전망치는 소폭 하향됐다. 일반 정부부채는 중앙·지방정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국제 비교에 사용된다.
IMF의 이번 보고서는 선진국 다수가 부채 안정 또는 축소 국면에 진입하는 가운데, 한국은 증가 흐름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의 70%(약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다.
재정은 국가 경제의 마지막 방어선인만큼. 단기 경기 대응을 위한 확장 재정은 필요할 수 있지만, 구조적 지출 확대가 통제되지 않을 경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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