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내 외국 세력의 부동산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외국 적대 세력의 미국 주택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보유분까지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미일보’ 등에 따르면 칩 로이(Chip Roy,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중공)을 비롯한 외국 적대 세력이 미국 내 주택과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로이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미국 재산은 미국 시민의 소유여야 하며, 내부에서 국가를 약화시키려는 지정학적 적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외국 적대국 △우려 대상 외국 국적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와 연계된 개인 및 단체를 포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특히 신규 구매를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현재 보유 중인 모든 주택을 미국 시민에게 매각하도록 의무화하는 강력한 강제 처분 조항을 담았다.
로이 의원은 미 보수매체 ‘데일리콜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가정의 소유물은 중공이나 외국 이슬람 극단주의자, 혹은 우리의 지정학적 적대 세력의 것이 아니라 미국 가정의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주택 가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 적대적인 정권들은 우리의 땅과 동네를 사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 의원은 "이 법안은 외국 적대 세력이 미국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그들이 이미 소유한 것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미국의 주택을 다시 미국인의 손에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과 외국 세력의 부동산 잠식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은 전략적 요충지의 주택과 농지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의 2024년 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 내 토지는 약 18만6000㎢(대한민국의 약 1.86배)에 달하며 그 가치는 860억달러(약 128조원)가 넘는다.
텍사스주는 외국인 토지 소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 이다. 현재 텍사스 내 비미국인 소유 토지는 약 2만2663㎢(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약 22%) 넘으며, 법안 통과 시 20개 카운티에 걸친 최대 502㎢(서울 면적의 약83%)가 매각 대상이 될 전망이다.
텍사스는 특히 중국공산당(CCP)과 연계된 자본의 침투가 심각한 수준이다. 텍사스의 약 1.38㎢ (여의도 면적의 절반 정도) 규모 개발 부지는 지분의 70%를 중국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으며, 또 다른 중국 연계 부동산은 15개 카운티에 걸쳐 약 498㎢ 약 9억달러(약 1조3481억원)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주지사들이 주도하는 주 정부 차원의 중국 토지 소유 제한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플로리다주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어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적대 세력이 소유한 약 1368㎢(제주도 면적의 약 74%)이며, 총 11억달러(약 1조6473억원) 상당의 부동산 자산이 매각 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 트루스데일리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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