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궈홍 대사 한국 문화주권침해-시진핑의 의법치국에 반기?
[SOH] 중국대사관의 음해와 협박이 도를 넘어 한국인의 실질적인 권리까지 박탈하고 있다. 5월 6~8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16 션윈 월드투어 내한공연’이 무산된 것이 중국대사관의 일개 3등 서기관이 보낸 팩스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월 22일 3등 서기관 문룡은 “KBS홀에서의 션윈 공연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공문(직인이 찍혀 있지 않음)을 KBS로 보냈고, KBS는 당일 즉시 재심사를 위한 대관심의위원회를 열고 일사천리로 대관계약 취소결정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KBS 측은 그간 중국대사관으로부터 공연 취소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해왔다.
대사관 공문이 KBS에 도착한 그날, 미국 뉴저지주 크리스 스미스 하원위원이 KBS 고대영 사장에게 보낸 대관 승인에 대한 감사편지도 함께 도착했다. 하지만, 사장 비서와의 통화에서 이 편지는 사흘 뒤에도 수신인인 고대영 KBS사장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등 서기관의 팩스 한 장에 긴급 대관심의위원회가 소집된 것과 비교하면 판이하게 대조적이다.
법원, 가처분인용 결정 후 KBS 다시 대사관에 입장문의
대관계약 취소통보를 받은 후, 공연 주최사인 NCM뉴코스모스미디어는 KBS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연장사용방해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냈고 법원은 지난 4월 19일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KBS는 이의신청을 하면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제출하였다. 먼저 션윈 공연과 관련하여 KBS가 중국대사관의 의견을 물은 질의서와 중국대사관의 답변 공문 등 총 3개의 공문이었다. 채권자인 NCM대리인이 공문에 대사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하자, KBS는 다시 대사관에 질의서를 보냈고 그제야 직인을 찍은 공문을 받아 제출하였다. KBS가 재판 과정 내내 중국대사관과 협의한 것이 확인된 것이다.
당시 공문에는 “현재 중·한관계는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에 있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인 KBS는 “한국의 이미지를 지키고 한중 우호관계를 지키기 위해 ‘션윈공연’에 공연장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과, 대관할 경우 “양국 국민의 우호적인 감정을 해하고 양국 관계 발전과 양국 각 영역의 교류 협력에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협박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KBS는 중국대사관이 파룬궁 탄압이라는 자국의 인권 문제를 감추고, 순수 문화 예술인 션윈을 정치적으로 몰기 위해 제공한 거짓 정보를 그대로 믿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KBS측은 “션윈 공연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영방송사의 품위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중국대사관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품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법원은 션윈 공연을 하게 되면 한류 콘텐츠의 대중(對中) 수출이 타격을 받아 경제적 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 KBS측의 입장을 받아들여 결국 원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교묘한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묵인했고, 5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장기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인 근무 종료 2시간 전인 5월 4일 오후 4시경 결정을 내려 채권자(NCM)는 사실상 항고기회마저 잃고 말았다.
이 같이 상식을 한참 벗어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주변의 법률 전문가들은 “개탄스럽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며 분개했다.
전주, 울산 공연을 마치고 서울 공연을 준비 중이었던 미국 션윈예술단 측은 이에 대해 서울 공연 예정일을 하루 앞둔 5일 긴급 보도자료를 올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중국정부가 정치 권력과 경제 이익을 미끼로 자신들 권한 밖에 있는 다른 나라의 시민들에게도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과 한국의 공연장과 사법부가 중국대사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한국인의 도덕과 자유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의를 져버린 KBS와 한국 사법부에 일침을 가했다.
션윈 공연 주관사인 사단법인 한국파룬따파불학회의 오세열 대변인은 시진핑 정부가 의법치국을 선언하고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면서 반부패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추궈홍 중국대사가 이처럼 시진핑의 정책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이는 추궈홍 대사가 장쩌민 계파의 인물이기 때문에 직위를 걸고 고의로 시진핑의 처지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본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중국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시진핑의 정책으로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대사관 협박 세계적인 웃음거리 ‘한·중관계’ ‘돈’ 미끼에 걸려든 건 한국 뿐
션윈예술단은 중국 공산정권이 지난 수십 년 간 파괴한 정통 중국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2006년에 미국 뉴욕에서 설립한 비영리 예술단체다. 매년 세계 100여 개 도시, 유명 공연장에서 중국 고전무용과 음악, 정통 복식을 통해 옛 중국의 전설과 소중한 덕의 가치들을 펼쳐보여 정부 공직자에서 예술가, 비평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다.
션윈예술단이 창단된 이래 중국공산당은 매년 전략을 바꿔가며 갖은 수단으로 션윈 공연을 방해해왔다. 미국, 아시아, 유럽에 소재한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관계자들은 전화나 서한, 또는 직접 방문해 극장 측에 ‘션윈과 계약하지 말라’, ‘이미 계약했다면 무효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극장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국가와 중국 간의 경제·외교적 관계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협박했지만, 대부분 자유 국가에서 이 같은 술수는 웃음거리가 됐다.
중국 정부가 갖은 방법으로 음해하고 있는 션윈 공연을 관람한 미국 워싱턴D.C. 도날드 우얼 추기경은 “지극히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이며 활력으로 가득 찬 공연으로 아주 독창적이며, 우리 모두가 가진 아름다운 영적인 면에 감동을 안겨줬다”고 관람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 정부는 중국대사관의 문화권 침해 만행을 당당히 저지하고 더 이상 국민들의 ‘볼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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