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2008년부터 시행된 중국인 제주 무비자 입국 조치로 한 해 20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는 가운데, 현재 제주도 내 중국인 범죄가 외국인 범죄의 70%를 차지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는 중국인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추석 연휴였던 지난 17일 오전 제주시 연동에서 60대 여성이 중국인에게 피습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18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로 알려진 이 여성은 이날 오전 8시47분경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중국인 관광객 천(陳)모가 휘두른 칼에 가슴과 배 등을 찔렸다. 김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범행 후 약 7시간만에 서귀포시에서 체포된 천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 숙소 부근의 성당에 갔는데, 여성 한 명이 기도하는 것을 보자 외도로 이혼한 전 부인에 대한 분노가 갑자기 솟아 그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난 12일에는 또 다른 중국인 관광객 천(陳)모(37) 등 8명이 제주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주인과 손님 등을 때려 뇌출혈과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5명이 구속되고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5월에는 관광가이드 일을 하던 중국인 쉬(徐)모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불법체류자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외국인 범죄 피의자 347명 가운데 중국인이 240명으로 69.2%를 차지한다. 최근 3년간 중국인 범죄는 2013년 134명, 2014년 194명, 2015년 260명으로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된 중국인 제주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이를 악용한 불법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을 '외사치안안전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지만 중국인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제주도 네티즌들은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중국인 관광객과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밤에 다니기를 점점 꺼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제주도 전체가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 “제주도에서 급증하는 중국인 범죄를 더 이상 예사롭게 봐선 안된다”, “요즘 제주도는 언제라도 힐링이 가능했던 예전의 제주도가 아니다. 요즘 제주도는 한국 땅인지 중국 땅인지 헛갈릴 정도로 곳곳이 중국인 일색이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투자 영주권제도까지 실시하고 있어, 약 5년전부터 많은 제주도 땅이 중국인들에게 팔려 나가고 있다.
이 같은 가운데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에는 한 네트즌이 18일부터 "관광수입보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며, “제주를 비자입국지역으로 전환하자”는 청원 서명을 시작했다. 1만명 서명이 목표인 이 서명은 시작 8시간 만에 1천720명이 참여했다.
이번 청원 서명을 시작한 '박모'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그 계기에 대해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우리의 소중한 관광자원인 제주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중국인 체류자들이 많아지면서, 중국인의 한국인 대상 강력사건 증가, 공공질서 문란, 흡연금지 구역에서의 흡연, 노상방뇨, 고성방가 등으로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특히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다발하는 살인, 강간 등 강력 범죄가 대부분이 중국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황정익 제주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출입국관리소와 경찰 간 신속한 정보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며, “무비자 입국 등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성당 살인과 관련해 18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이러한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검찰,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주제주중국총영사관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힐링’을 상징하는 휴양지 중 하나다. ‘관광수입’, ‘외화벌이’라는 명목으로 우리의 소중한 환경자원이 파괴되는 것과 ‘국민의 안전과 휴식’이 위협받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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