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농지 급감, 수입 농축산물 급증.. 위협받는 ‘국민 식탁’

편집부 | 2016-09-25

[SOH] 국내 농지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수입 곡물의 의존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4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지전용 유형별 현황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여의도 면적(290㏊)의 553배에 달하는 16만495㏊의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 전용유형별로는 공공시설과 주거시설이 각각 6만7541㏊와 2만8679㏊로 가장 많았고, 광공업시설 2만1512㏊, 농어업시설 9717㏊, 그리고 기타 3만3046㏊로 각각 전용됐습니다. 특히 농업진흥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지법상 지정된 농업진흥지역도 같은 기간 동안 14만5266㏊가 해제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경기(3만9721㏊) 지역에서 전용된 면적이 가장 컸고, 충남(2만1480㏊)과 경남(1만6566㏊), 경북(1만5711㏊), 전남(1만5146㏊),충북(1만4125㏊), 강원(1만1119㏊), 전북(1만7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제출한 ‘농축산물 무역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소비된 7대 곡물의 외국산 점유율이 75%에 달했습니다. 연구원은 외국산 곡물 점유율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2025년에는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요 수입품목을 보면 곡물(쌀, 보리, 밀,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이 약 1700만톤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소, 돼지, 닭, 계란, 낙농품) 91만톤, 과일(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77만톤, 채소(배추, 무, 마늘, 고추, 양파) 38만톤 등 입니다.

이들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보면 7대 곡물이 75.8%로 가장 많고 과일과 축산물은 각각 26%와 16.8%입니다.

대기와 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국민 건강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기본적으로 확보돼야 할 전용 농지 축소와 수입 식품 증가로 건강한 신토불이 식탁을 지키는 것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