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환경부가 ‘국내 초미세먼지 폐해 상황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중국발 초미세먼지의 측정 기준이 되는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측정량을 19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발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에는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그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해 초미세먼지 증가 대책을 마련하는 대신에 용어를 없애버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중국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핵심지역 측정 자료 축소

지난 5일 국내 언론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미세먼지 측정 통계정보 최종확정자료 중 중국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핵심지역인 백령도의 1년 6개월간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가 모두 오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백령도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 실제 측정값과 에어코리아에 공개된 최종확정자료 수치가 달랐다. 백령도 측정값이 전송과정 오류로 19㎍/㎥을 1㎍/㎥으로 전송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축소 게재한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초미세먼지 측정 데이터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 백령도 지역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홈페이지 이외의 다른 자료에는 정확한 측정값이 사용돼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 산정’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4일부터 정확한 측정값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 초미세먼지 명칭 사용 폐지

국내에서 ‘초미세먼지’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환경부가 최근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그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해 ‘초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비난을 받고 있다.

환경부는 5일, 대기환경보전법·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을 개정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앞으로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983년부터 총 먼지를 기준으로 환경기준을 운영해왔으며,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대두대기 시작하면서 1993년에 미세먼지(PM10)로 기준을 바꿨고 2011년부터는 발암성 물질이 많은 초미세먼지(PM2.5) 기준을 추가해 관리해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그동안 관리해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명칭을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를 ‘부유먼지’로, 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먼지(PM2.5)를 ‘미세먼지’로 각각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에서는 ‘대기오염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잦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뒤로 한 채 초미세먼지의 ‘위험성 인식’을 오히려 인위적 약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지적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발암성 물질이 상당량 포함된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PM2.5인 초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 인식이 기존 PM10인 ‘미세먼지’와 뒤섞여, 초미세먼지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미세먼지로 인지되는 등 적지 않은 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초미세먼지는 발암성 물질을 포함한 ‘초미세’ 입자로 대기 중이나 체내 침투 시 걸러내기가 매우 어려운 위험물질이다. 이러한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라는 명칭 변경할 경우 먼지 입자가 커진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매우 높다. 용어변경은 단순히 내포된 의미의 착각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해 불안 수준을 넘어 ‘공포’를 느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명칭변경은 ‘초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낮추기 위한 환경부의 편법 또는 초미세먼지의 폐해에 대한 ‘은폐 의혹’으로 보여질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이처럼 초미세먼지 용어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초미세먼지 규제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발표를 내놓아 환경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사진: chosunbiz)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