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기획재정부 등 경제 관련 부처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밝힌 ‘생활비 절감 대책’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4일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경제팀이 꾸려지는 대로 서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교통, 교육, 주거, 통신 등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부분의 생활비를 줄이는 ‘생활비 절감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교통

새 정부는 수도권 등에 ‘광역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광역 알뜰 교통카드)’를 도입해 대중 교통비를 약 30% 줄일 방침이다.

해당 카드는 1일권, 1주권, 1개월권 등 사용 기간을 다양하게 구분해 사용 횟수나 이동 거리에 제한 없이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해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일, 주, 월, 48시간, 72시간, 가족 단위, 커플용, 외국인방문자용 등 다양한 종류의 정액제 패스(Pass)도 발행할 예정이다.

이 중 월 단위 패스 이용객에 대해서는 지하철, 버스정류장 등과 연계된 공영주차장 할인요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차비도 줄여줄 계획이다.

■ 교육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유아, 고등학교, 대학교, 성인 등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고등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하기로 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입학금을 폐지하고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는 등 획기적인 경감 방침을 시행할 방침이다.

성인 학습자를 위해서는 대학의 명강의를 학생, 일반인 누구나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강좌인 케이무크(K-MOOC) 강의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 주거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을 만들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의 역세권을 개발해 시세보다 싼 청년주택 20만실을 공급한다.

그 밖에 대학교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명(수도권 3만명) 확대하고 대학밀집지역에 주거, 연구개발(R&D), 일자리·창업이 연계된 소호(소규모 사무실, 가정 사무실)형 주거 클러스터를 시범 건설하는 등 총 30만실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 통신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월 1만1천원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조기 폐지 방침 등을 통해 통신비도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면 최신 스마트폰을 살 때 33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보 격차를 겪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특화된 무선인터넷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장소에 한해서는 이동통신 3사가 보유한 무선인터넷 와이파이를 공용화해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통신사가 보유한 와이파이 존이 없는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원 아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대한민국을 '와이파이 메카'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또 한국, 중국, 일본 3국간 로밍요금 폐지를 추진하고 데이터요금 할인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비 절감 대책’은 장기간 경제적 불안과 어려움에 시달려온 서민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소개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35조원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여소야대의 국회 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그리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도 이동통신사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해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