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중국 측의 홀대로 시작부터 많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방중은 원래 13일부터 4박 5일의 일정으로 계획됐으나,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3불(不)’과 추가적인 압박의 강도를 높이며, 싸늘한 입장을 보이면서 3박 4일로 단축됐다.

중국은 G2를 내세워, 앞으로 미국을 대신해 전 세계의 평화와 발전을 리드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지만, 약소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오만하고 무례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다.

그 오만함과 무례함은 이번 방중에 대처하는 모습에서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 시진핑... 국빈 맞이 팽개치고 난징으로
 

외국 정상의 방문 중 ‘국빈(國賓) 방문’은 가장 격이 높은 형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은 13일, 베이징에 도착하는 국빈을 맞이하는 대신 난징대학살 기념식 참석을 위해 안방을 비우는 결례를 범했다. 평소 ‘호혜적이고 상호 존중적인 외교’를 강조하던 중국의 또 다른 이면이라 할 수 있다. 

◇ ‘3무(無)’ 국빈 방중

한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공동성명과 공동기자회견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사드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15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리 총리의 회담도 당초 계획했던 오찬 형식에서 늦은 오후 면담으로 수정돼 문 대통령의 다른 일정도 함께 순연됐다. 이에 대해 국빈 방문의 격(格)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국빈 홀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방중은 공동성명, 기자회견은 물론 국빈 방문의 요건인 총리 오찬도 없는 3무(無) 국빈 방중으로 귀착됐다.

◇ ‘3불(三不)’ 강요 인터뷰

중국 관영 CC-TV가 11일 방영한, 문 대통령과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일고 있다. 질문의 대다수가 ‘사드’와 관련 된데다, 노골적으로 ‘3불(三不)’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결례에 벗어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3불’이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과의 사드 관련 갈등을 풀기 위해 제시한 원칙으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고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으며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3불에 대해 한국과 중국은 각각 ‘원칙’과 ‘약속’이라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또 해당 인터뷰가 “북한 문제나 3불 정책, 사드 추가배치 안 한다, MD 편입 안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 안 한다,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 한중간에는 협력할 부분이 많다” 등으로 중국의 입맛에 맞게 편집돼 내보내진 것도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오해하는 한다는 비난을 부르고 있다.

중국 CCTV에 비춰진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도, 3불 정책도, 중국과의 협력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사드에 대해서만 매달리는 것처럼 묘사됐기 때문이다.

사드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팽배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곽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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