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정선거 방지에 대한 경계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아날로그’ 개표 시스템을 채택한 대만 총통(대통령) 선거가 단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우리나라 전자 개표 방식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대만 선거는 누구나 개표 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데다 사진에 영상촬영까지 확인이 가능해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는 한국의 투·개표 방식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카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와 관련해 친미(親美) 성향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과 함께 대만의 ‘아날로그’ 개표 시스템이 주목 받고 있다.
유권자들은 거주지를 일컫는 거소 기준이 아닌 법적·실질적 거주지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부정선거 위험을 피하고자 부재자 투표와 사전투표는 원천 차단된다.
이 같은 시스템 때문에 선거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은 대만의 오래된 선거문화다. 당시 복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대만 투표소 현장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투·개표 장면은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가 끝난 오후 현장을 즉각 투표소로 전환한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꺼내 직접 개표를 하며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용지를 활짝 편 다음에 모두에게 이를 공표하고 기표가 된 후보 이름을 외치면 다른 관계자가 결과를 ‘바를 정(正)’ 자로 칠판에 하나하나 적는 ‘투명한’ 방식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일반인도 참석할 수 있는데, 개표가 끝나면 해당 투표소 관리자는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후 투표소 바깥에 게시한 후 이를 택배로 전달한다.
2357만 명 인구의 대만은 우리나라 인구(5174만·2021년 기준)보다 절반 이상 낮으나 투표소는 1만7795개를 운영했다. 국이 2022년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운영했던 전국 투표소 1만4465개 보다 약 20%가량 더 많은 수치다.
대만의 방법은 △10분 만에 개표소로 변하고 △투표함을 옮길 필요도 없고 △시민들이 기표된 후보 이름을 외치면서 공적 신뢰는 확보되고 △해킹 가능성은 원천 차단되고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집계가 가능하다.
대만은 1949년 중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국민당 일당 독재로 운영됐으며 1996년 헌법 개정으로 처음 대통령 직선제를 택했다.
국민당의 일당 지배 역사로 장기 집권에 거부감을 가진 대만은 이 같은 아날로그 형식의 선거를 택하며 제8대 총통까지 직접 선거 투개표를 철저히 지켜왔다.
이에 반해 2020년 21대 총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적이 없었던 우리나라 선관위 전산망 중심 투·개표 시스템은 취약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 요구가 촉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보안 상태를 점검한 결과 △가상 해커가 된 국정원이 사전투표 여부를 바꾸거나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있었으며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USB를 연결해 분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으며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345’인 등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
선관위는 최근 전자개표를 한 투표지를 사람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전자개표 후 수(手)검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을 공지했으나 ‘최종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까지도 ‘사전 선거 폐지’ ‘수 개표’ ‘사전투표용지에 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과 같은 부정선거 의혹을 씻어내기 위한 선거 관리 정책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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