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디지털 전환 가속과 함께 사이버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수사·대응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사이버 침해범죄(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2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도 188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사이버 공격의 시도와 실제 범죄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다.
유형별로는 서버 해킹이 1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도스 공격(285건), 랜섬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229건)이 뒤를 이었다. 서버 해킹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사이버 침해범죄 검거율은 21.8%에 그쳤다. 이는 불법 콘텐츠 범죄(80.9%)나 피싱·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52.1%)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범죄가 발생해도 실제 검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는 의미여서 정보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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