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 전력시장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원자력발전 대신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태양광 전력을 우선 구매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발전원별 정산단가는 원자력이 kWh당 79.9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석탄은 161.6원, LNG는 181.5원 수준이며, 태양광은 SMP(계통한계가격)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비용 등을 반영할 경우 실질 구매 비용이 243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신문’은 이러한 가격 차이에 대해 “단순한 시장 논리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우선 순위와 전력시장 제도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문제”라고 짚었다.
해당 자료에서 태양광 전력 구매 비용은 원전 전력보다 3배 이상 비싸다.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은 계통 운영 과정에서 출력 제한 대상이 되는 반면, 값비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비싼 전기를 사들이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전력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원전은 대규모 초기 투자비가 필요한 대신 연료비 비중이 낮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원이다. 그러나 발전량이 감소하면 같은 비용을 적은 전력량으로 나누게 되어 kWh당 발전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출력제어가 반복될 경우 원전의 장점인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라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부담은 전력시장과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양광은 날씨와 일조량에 따라 발전량 변동이 크다. 낮 시간에는 전력이 한꺼번에 쏟아지지만, 해가 지면 발전량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 과정에서 송전망 용량이 부족하면 전력계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발전원의 출력을 조정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발전량이 집중되는 지역 사이의 송전망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력망과 저장장치, 보조 발전원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 설비만 늘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충분한 계통 보강 없이 재생에너지 발전량만 늘릴 경우, 저렴한 발전원의 활용도를 저해하고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력 정책은 현실적인 경제성과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력 구매 비용이 증가하면 한국전력의 원가 부담은 커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조정 압박이라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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