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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개혁으로 도시 빈민 출현

관리자  |  200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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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경제개혁을 시행한 후 일부 소기업의 발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도시 빈민계층을 출현시켜 국제사회의 원조가 시급하다. 북한은 2002년 7월부터 경제개혁을 실시하여 자유시장 체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 요구에 따라 발전하도록 장려하고, 상품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느슨히 하였다. 이 과정에서 많은 소기업과 작은 상가들이 발전을 가져왔지만 이에 따른 문제들은 인도주의 단체들로 하여금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북한 정부가 엄격하게 통제하던 사회주의 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유기업이 원가를 낮추는 주요한 방법은 남아도는 인력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지만 정부는 그들에게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급히 원조를 받아야 할 도시빈민으로 전락하였는데 보도에 의하면, 현재 북한에는 이러한 도시빈민이 백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다 지난 90년대 말 자연재해와 줄곧 북한에 힘이 되었던 러시아의 원조가 없어지면서, 북한의 2천 3백만 인구가 경제와 에너지자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유엔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북한에 대한 국제 인도주의 원조는 갈수록 줄어든다고 한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원조하고 정치적으로 화해하려는 노력은 지난 해 말 핵개발 문제로 큰 타격을 받았다. 기타 일부 국가들도 이 때문에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을 중단하여, 북한의 경수 핵원자로 건설도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원조도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또한 주요 지원국 중 하나였던 일본도 2년 전부터 모든 원조를 완전히 중단한 상태이다. 평양 주재 세계식량계획(WFP)의 대표 하이더씨는, 적어도 2억 2천 1백만 달러가 있어야 북한의 도시 빈민들에게 충분한 원조를 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은 필요한 액수의 57%밖에 지원받지 못했다고 한다. 하이더씨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어든 것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북한의 경제개혁에 매우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그는, 북한이 만약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북한의 인도주의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소서 기자 (VOA) 2003년 12월 19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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