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높게 들려온다. 그 요구의 깊은 바닥에 고인 한 갈래 정서는 아마도 그 동안 제3공화국 이후 정치 권력이 휘둘러온 또 다른 폭력 ? 소위 역대 군부독재의 치떨리던 횡포에 대한 저항감일 것이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신원(伸寃)의 과제 또한 여기저기 남아있다. 물론 이러한 요구는 현 시기가 국보법에 대한 폐지의 목소리를 길거리 집회에서도 자유롭게 높일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정치의 민주적 토대가 안정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시대 흐름이기도 하다. 다른 각도로 말하자면 그 동안 ‘정치 권력의 불순한 저의’에 억눌려져 제 위치를 갖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었던 대상들을 이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최근 국보법과 반공교육을 싸잡아서 마치 구시대 유물의 항목으로 분류하려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땅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 3공화국 시절 인혁당 사건에 휘말려 영구 추방 당했다가 2002년, 한국으로 되돌아 온 제임스 시노트 신부(서울 광진구 중곡동 메리놀수도회 )가 말한, “국가보안법은 공산당을 잡기 위해 쓰인 게 아니라 반대자를 공산당으로 조작해서 몰아 고문하고 죽이는 데 쓰인 법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끄러운 법이다. 독재자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법이었다.”라는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그늘진 역사의 한 면이다. 군부 독재 시절, 그들이 남북대치의 긴장 국면을 권력의 유지를 위해 악이용했던 사실에도 여기엔 또 다른 권력 횡포의 반인성적 사악함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공산당의 폭력을 이용한 정권유지 수법을 일정 부분 그대로 흉내낸 것이었다. 어느 시기 어떤 형식의 권력이었든지 그것이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떳떳함을 결여했을 때 그 권력이 강박적으로 자국 국민들을 장악하기 위해 선택하는 수단은 권력을 이용한 폭력 과 기만이 아니었던가. 국제 신문그룹인 『대기원시보』본사의 중문판에서 최근 기획 논평물로 발표하여 전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화제의 <9評 공산당>에서는 이미 중국 공산당의 뿌리가 ‘거짓, 사악, 폭력(假 惡 暴)’에 있음을 명쾌하게 해부해 놓고 있다. 현재 북한 공산당과 그것의 두목 격인 중국 공산당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폭력 테러로 정권을 탈취하여 정권을 유지하는 것’과, ‘거짓과 기만이 권력탈취와 권력유지과정 중에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 (인용 : 9평 공산당) 이라고 하는, 공산당 정권의 본질적 사악함이 어찌된 일인지 분단 상황 아래 역대의 남한 군부 정권에서도 전면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역시 일정 부분 발생했던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 이는 북쪽과의 대치 국면에서, 인접하고 있던 그 사악한 진동 주파수에 의해 일어난 악의 공진(共振)현상이었을까? 혹은 악에 대한 악의 응대였을까? 과거, 국보법을 포함하여 ‘반공’의 국시(國是) 속에서 공산당이라는 ‘악’을 응징하기 위해 저질러졌던 또 다른 ‘악’들을 이제는 공정히 추려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지금 국보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문제도 국보법이라는 외피(外皮) 속에 잔존하는 반인권, 반인성의 부면적 요소들을 직시하여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청산하고 그 매듭을 푸는 것에 실질적인 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잠시 <9평 공산당>의 놀라운 포착을 다시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공산당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인식이다. ‘비록 공산당이 ‘공(公)’이라는 외투를 걸치고, 정당의 이름으로 출현하여, 확실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 속에 빠뜨렸지만, 그러나 공산당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정당이 아니며 하나의 사악한 영(靈)의 부체’ 로서, ‘그것은 반자연적이고, 하늘, 땅 그리고 사람의 보편적인 도리에 어긋나는 반우주적인 사악한 생령(生靈)’(인용 : 9평 공산당)이라는 개념이다. 즉, 공산당이라는 정체(政體)를 껍데기로 뒤집어 쓴, 그 속의 본질요소를 투철히 꿰뚫어 보았다는 점에 바로 <9평 공산당>의 혜안(慧眼)이 있다. 또한 국보법의 존속이냐 폐지냐의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산당 자체에 대한 인식은 국보법과 별도의 문제로 새롭게 다루어야 한다. 권력 유지를 위한 부정적 수단으로 이용했던, 과거의 반인권적 반공도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한 단계로 진입한 것에 맞추어 마땅히 ‘갱신’해야 한다. 그리고 이 반공의 관점은 ‘정치체제로서의 공산당’이 아니라 ‘생명체로서의 공산당’이 지닌 사악한 독소(毒素)에 대한 치유적인 통찰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념적으로 적대 관계인 공산당’이라는 과거 이데올로기 논법에서 벗어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산당의 反人性的 사악함에 대한 도덕과 인성을 기점으로 한 진정한 반공이다. 결국 反共의 지향처는 인성의 회복, 인성에 대한 존중의 길로 이어진 것이다. 진정한 반공은 먼저 공산당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을 토대로 과거와 같이 악을 악으로 응대하는 획일적인 대결 국면에서 벗어나, 인류 도덕에 입각한 보편적 인성 문화의 ‘善’으로써 반공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중국, 북한 등의 현존 공산당 체제를 직시함에 있어서 그 체제의 형식요소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뒤집어쓴 사악한 생령(生靈)요소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의외로 절대 다수가 사유의 심층에서부터, 깊고 얕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반인성적 사악 요소에 의해 비자각적으로 독해(毒害)당해 있다는 설정도 가능해진다. 인류 사회에서 진정한 인성이 되살아나고, 전통 덕목이 복원될 때, 그 어떠한 부정적 요소는 자연히 스스로 도태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반공’ 또한 인류 보편의 인성 회복 문제이기도 하다. 이승진 기자 2005년 01월 15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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