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국내 탈북자지원단체 등이 12일 중국 옌타이(煙臺) 소재 한국국제학교에 진입한 탈북자들을 중국당국이 강제북송한 것에 반발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五星紅旗)를 불태웠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탈북자 지원 및 북한인권 관련 10여개 단체 소속 회원 10여명은 이날 낮 서울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북송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중국 국기를 불태웠다.
이들은 대사관 앞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 강제북송이라는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제난민협약에 입각해 중국내 모든 탈북자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제3국으로의 이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중국 정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탈북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면서 “우리 정부도 무대책.무관심.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중국정부와의 공개적인 협상을 통해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적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들이 오성홍기를 불태운 것에 대해, “외국국기모독죄는 적용할 수 없고 경범죄 등 적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불태운 국기는 공용물건이 아니고 직접 제작한 종이 국기여서 외국국기모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은 작년 11월부터 체포된 62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했다. 지금까지 중공 정부는 이미 1만여 명의 탈북자들을 북송했으며 그 중 3분의 1은 이미 고문 등으로 살해되거나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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