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쇄 불구하고 中 개입시 성과 미미
미국이 북한의 자금세탁과 위조지폐 유통 등을 이유로 마카오 은행에 대한 금융조치를 취하면서 다른 은행들이 북한 관계를 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금융시스템과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를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기관으로 지목한 뒤 일주일만에 북한의 상당수 합법적인 국제무역 거래가 중단됐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방코델타 아시아가 북한의 위조화폐 유통을 돕고 북한 정부와 기업의 범죄적 활동을 도운 "자발적 전당포"라고 지적했다. 은행측은 이를 부인했지만 중국 당국이 개입했으며 북한 관련 계좌가 폐쇄됐다.
방코델타측 변호사에 따르면 폐쇄된 계좌 중에는 북한 은행 20여곳과 무역회사 11곳, 개인계좌 9개 등이 포함된다. 동결된 계좌에는 수백만 달러가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금주들이 이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방코델타의 계좌 동결 조치 이후 북한은행과 무역상들은 해외 사업을 수행할 다른 거래은행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과의 불법적 거래를 단속하라는 미국의 요구로 중국당국이 감시 수준을 높이고 있어 은행들이 몸을 사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소비재 수입 등 교역활동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평양 소재 한 은행의 임원은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제재는 큰 충격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에 인접한 중국 단둥의 한 사업가는 "미국이 방코델타에 대한 제재 움직임 이후 국경무역이 감소해 왔다"며 "북한측 제휴선이 대금을 송금할 수 없어 구두 제조에 필요한 고무용 원자재를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북한 외교부는 북한이 돈세탁 또는 위조와 관련됐다는 것을 부인했으며 제재 위협이 해제될 때까지 핵무기축소를 위한 회담을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혈액공급을 중단해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비난했다.
워싱턴은 테러리스트들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점점 더 국내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 이래 미국은 라트비아, 벨라루스, 시리아, 미안마 등 돈세탁이 의심되는 국가의 은행들에 대해 유사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은행관계자들은 북한의 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이 다른 중국은행에 중국인 대리인 또는 친척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 거래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평양의 은행경영진들은 기존 은행계좌를 폐쇄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들은 경제활동을 추동하는 적법한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며 범죄자들은 중국을 통해 다른 자금루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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