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으며,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5월 23일 발표한 ‘2006 중국군사력 연례 보고서’에서 한반도 유사시 중국이 독자적 또는 다자적 군사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 실패와 경제요인이 겹쳐 한반도에 불안이 조성되거나 북한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일방적인 대응과 다자적인 대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지적은 중국이 평화시임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군사력을 급속히 증가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그 배경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예산은 최고 1,05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지난 3월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보다 3배 가량이나 많은 수치다. 중국의 현역 군인은 230만 명이며 특히 한반도 인근인 선양(瀋陽) 지역에 육해공군이 포함된 3개의 전투여단을 배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선양지역에는 또 3개 전투기 사단과 폭격기 사단이 있고, 칭다오(靑島) 해군사령부에는 핵잠수함 5척과 디젤 잠수함 22척, 구축함, 프리깃함 등이 상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특히 군사력을 급속히 현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에서 미국과 연합국이 보여준 연합작전능력과 기술력, 단기간의 집중된 전투능력 등에 자극을 받아 소위 ‘럼즈펠드식’ 변화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의 이유는 첫째 대만문제와 에너지확보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대만에 면한 지역에 40만 명 규모의 전투부대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710~190여기를 배치하고 있으며, 연간 필요로 하는 원유의 80%를 말라카해협을 통해 수급 받고 있어 안정적 해로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의 목표는 대만문제와 에너지확보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단거리 대륙간탄도 미사일, 항공모함 개발 등은 대만과 에너지문제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손자(孫子)를 비롯한 고대 중국의 전략사상을 언급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월 26일자에서 “중국은 손자 등 고대 전략가들이 가르친 ‘전략적 기만(strategic deception)’에 관심이 높다”면서 ‘군사력증강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중국측 주장의 허구를 지적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중국은 ‘한반도평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외치면서도 북핵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북한체제 유지와 한반도 분단의 현상유지, 미국의 영향력 축소라는 목표만을 추구해 왔다”며 “21세기 중국의 ‘전략적 기만’의 현저한 적용 사례가 한반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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