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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정권은 北문제 해결에 ‘최대 장애’

관리자  |  200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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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를 강하게 질책하고 있지만 중공 정권은 여전히 애매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잇따라 견해를 발표, ‘중공 정권의 영향을 완전하게 배제하지 않는 이상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미국 시카고의 타이베이 경제문화 사무국 보도팀장 사오핑윈(邵平雲)은 ‘디트로이트 프리 프레스’지에 투고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 정세의 긴장을 가져왔지만, 국제사회가 중공 정권에게 북한을 길들이는 희망을 맡기는 것은 ‘귀신에게 처방전을 구하는(請鬼拿藥單)’꼴과 같은 중대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사오핑윈씨는 문장 중에서, “중공 정권과 북한은 하나의 배를 탄 전우(戰友)로, 모두 공산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며, “중공 정권의 대규모 지원이 없었다면 김정일 독재정권은 먼 옛날에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국제사회가 중공 정권에게 북한을 길들이는 희망을 맡기는 것은, 귀신에게 처방전을 구하는 꼴이며 중공 정권은 북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중국 해외민주운동 연석회 회장 웨이징성(魏京生)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일종의 연출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의)최대 목적은 미국에 압력을 가해 경제적 이익이나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등을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징성은, “한편 이는 중공 정권에 있어서 외교상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건”이라며, “한쪽(북한)은 협박하고 다른 한쪽(중국)은 위선자를 가장해 조정에 들어가는데 이들은 최상의 파트너이다. 이는 중공 정권의 일관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의 부시 정권은 지금도 여전히 ‘6자회담’을 중요한 외교적 돌파구로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6자회담 실효성에 회의를 갖기 시작했으며 특히 중공 정권의 역할에 대해 의문시하고 있다. 작년 2월, 북한은 갑자기 ‘6자회담’으로부터의 철수와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이후 미국 의회에서 열린 ‘미.중경제안전조사위원회’ 공청회에서 래리 워첼 위원장은, “내가 아는 한 중공 정권은(6자회담 전 과정에서) 미리 제안서를 냈던 적이 없다. 반대로 우리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 내가 의문을 느끼고 있는 점은, 만약 중공 정권이 진심으로(6자회담을) 수중에 넣고 싶다면 왜 스스로 제안을 제출하지 않고, 혹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가”라고 질의한 바 있다. 한편, 이 공청회에서 미국의 ‘트래디셔널펀드’ 연구자 코웨이쿄우씨는, 웨이징성 회장과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중공 정권의 6자회담 목표는 지역적인 전략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중공 정권을 6자회담 주최자로 선정한 일은 최대의 실수이며 중공 정권을 이 회담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진전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북한의 김정일은 손바닥을 뒤집듯 다시 6자회담에 복귀했지만 이후 또다시 정체 상태에 빠졌다. 외부에서는 이는 중공 정권과 김정일 정권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6자회담에서의 중공 정권의 성의와 책략이 의심받고 있다. 한편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북한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으로 제출됐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이 결의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중국 문제 전문가들은 이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공 정권의 본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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