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정황이 속속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무더기로 출간된 중국의 동북공정 보고서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으면서도 정치ㆍ외교적 대응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등 미국에 대해서는 자주를 부르짖고 있는 정부가 정작 중국에 대해서는 지나친 저자세로 일관, 외교 정책상의 일관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지난달 말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한ㆍ중 간 구두양해 이후 중국에 정치ㆍ 외교적 대응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국무조정실의 ‘중국 역사 왜곡 작업 실태 파악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4년 9월 ‘범정부 고구려사 왜곡 대책팀’을 만들고 산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외교통상부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외교전략팀’ 등을 뒀지만 지난해 1월, 8월 구두양해 이행 현황 점검 등을 주제로 두 차례 회의만 개최했을 뿐 활동 실적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7일 선양 주재 총영사관은 현지의 고구려 산성인 봉황산성에 중국 측이 ‘고구려는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이라는 안내판을 세운 사실을 확인하고 외교부에 보고했지만,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지나치게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실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2004년 구두양해 이후 중국의 추가적 역사 왜곡은 분명히 없었다”며 “최근 무더기로 발간된 중국의 왜곡 보고서들은 이미 구두양해 이전에 연구 계획된 것으로 정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정부가 동북공정 보고서의 발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대응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9월 이번에 발표된 문제 논문들의 연구계획 요지를 입수했다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정부의 은폐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제38회 차관회의 회의에서 외교부,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 차관들은 동북아역사재단 관할 부처를 논의하면서 “외교적인 문제로 동북아역사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으니 소관 부처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고구려재단은 교육부 관할이었는데 독도문제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현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 중국을 지나치게 의식한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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