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달 30일, 한국 국회인권포럼은 중국내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5월말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1500명입니다. 지난 2001년 중국내 탈북자가 5만에서 30만까지 달한다는 통계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 중 대부분은 한국행을 원하고 있지만, 중공 당국은 이들을 한국 국민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강제송환 시키고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는 이들 탈북자들에게 한국 국민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공청회를 주최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대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중국 역시 세계 조류에 따라 인권에 대해 중시를 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성)“문제의 핵심은 인권이에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국이 큰 나라고 무서운 나라라 하더라도 세계의 인류는 인권이라는 개념 앞에서는 어느 나라도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 “탈북 동포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최소한의 법률을 규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탈북자들에게 한국 여권을 부여하면 최소한 중국에서 받는 인권탄압만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성)“(중국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을 개 취급을 합니다. 이 동네에서 윤간하고 저 동네에서 윤간하고 이 집에서 팔아먹고 저 집에서 팔아먹고 아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면서 씨받이 노릇을 하는데 대한민국 여권만 하나 가지고 있더라도 못 건드려요.”

황 의원은 급변하는 최근 정세 등으로 보아 조만간 민주화가 될 중국을 앞두고 탈북자 보호 법률도 만들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음성)“중국이 머지않아 민주화가 될 겁니다. 더 진행되면 우리와 얘기가 통할 날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러한 중국이 무섭다고 법도 안 만들고 꼼짝도 안하고 현황, 현상만 유지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부끄럽고 그동안에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황우여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 주한 중공대사관으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기도 했지만 탈북자 지원을 위해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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