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 박해를 당한 조선족을 비롯해 같은 경우의 중국인이 미국에 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 정부의 탄압을 받은 조선족에 대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제9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23일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판에서 미국 이민법원이 지난 2003년에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중국 조선족 리 쉰 (Xun Li)씨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38살의 리 씨는 중국 지린(吉林)성에 도망 나온 탈북자들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중국 공안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노동수용소에 강제로 수감됐다가, 가족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중국을 탈출해 한국과 캐나다를 거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도착했습니다. 얼마 뒤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로 옮긴 리 씨는 지난 2003년 5월 ‘중국으로 되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게 두렵다’라면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미국 이민법원은 중국 당국이 리 씨를 체포하고 고문한 이유에 대해 리 씨의 주장처럼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박해라기보다는 밀입국자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한 형사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라면서 망명 신청을 즉각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킴 매클레인 워드로(Kim McLane Wardlaw) 판사를 포함한 세 명의 항소법원 판사는 리 씨가 ‘정치적 이유’로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망명 신청을 할 자격이 있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에서 미국 국무부의 자료를 인용해, 5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과 억압을 피해 중국으로 도망쳐 나왔다면서, 특히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탈북자 지원을 장려하는 정책을 수립한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리 씨가 미국의 정책과 일관된 방식으로 행동했고, 막상 이 때문에 박해를 당했는데도, 미국에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선고한다면 이는 ‘이상한 형태의 정의(an odd form of justice)’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의 ‘브레츠 앤드 코벤 법률사무소’의 데이비드 김 변호사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 (RFA)과 한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중국인들이 탈북자와 관련해 ‘정치적 이유’로 탄압을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망명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방 항소법원 측은 이번 사건을 해당 이민법원에 되돌려 보냈지만, 이민법원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추가 재판에서 중국 내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반대 의견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난민과 망명을 전문으로 하는 버지니아의 법률회사 ‘공정법 인터내셔널’의 패트리샤 라이먼 변호사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항소법원이 판결의 결정적 이유로 꼽은 두 가지 사항, 즉 중국에는 탈북자를 돕는 행위가 위법이라고 명시한 법 규정이 없고, 미국법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항소법원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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