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8일, 중국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미국 일리노이 주 연방법원에 기소 당했는데 아직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장 전 주석은 법륜공 수련생들에 대한 '집단학살죄', '반인륜적 범죄' 혐의 죄목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전직 국가원수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은 이 재판의 원고측 변호사인 테리마쉬 여사와의 일문일답. ː이 재판이 이뤄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이 재판을 시작한 목적은 중국의 법륜공에 대한 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함이다. 즉 미국의 사법절차를 통하여 중국에서 지금 대량 인류학살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 이번 박해를 중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ː그렇다면 이 사건의 원고와 피고는 누구인가? 피고는 중국의 장쩌민 전 주석과 '610사무실'이다. '610사무실'은 과거 독일 나치의 비밀경찰기구인 '게슈타포'와 유사한 조직이며, 장쩌민의 지시로 법륜공 수련생들을 감금하고 혹형과 박해를 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다. 원고는 법륜공의 원칙인 眞善忍을 실천하고 수련했다는 이유 때문에 장쩌민과 610사무실에 의해 살해되었거나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관련자들이다. ː법정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지금까지 경과는? 고소장은 2002년 10월 18일에 미국 일리노이 주 법정에 제출하였는데, 장쩌민이 2002년 10월 22일 시카고를 방문할 때 그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그 후에 장쩌민과 중국정부는 공개적으로 이 사건의 존재를 부정하였고, 미국 정부에 이 사건 무마를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 국제 매체는 이 사건에 대하여 벌써부터 많은 보도를 하였으며 주목하고 있다. 지난 5월 미국 법원에서 원고측과 피고측의 제출 자료를 놓고 재판의 계속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판이 충분히 이유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ː이 사건의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법률적 근거는 외국의 범죄를 소추하는 법안(Alien tort claim act) 및 잔혹한 형벌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Torture victims protection act) 두 가지이다. 이 두 법안은 미국 법안이며, 미국과 기타 지역에서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된다. 어떠한 인권침범이든지 그 정도가 엄중하면 미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혹형, 집단학살, 인류에게 해를 입히고 마음대로 감금시킨 죄 등을 구성할 수 있어 이 조례의 관할범위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집단학살죄'에 대한 법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데, 이는 국제법에 속하며 자동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유형에 속한다. 이 법안은, 만약 국가수뇌가 '반인륜적범죄'와 '집단학살죄'를 범했다면 그도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ː장쩌민과 '610 사무실'이 법륜공 수련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 장쩌민은 국가 주석 시절 '610사무실'을 직접 조직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그것은 2차대전 당시 악명 높았던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 기구와 유사한 조직이며 법륜공 수련생을 제거하고, 수련을 금지시키며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법륜공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소멸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법륜공 수련자들을 탄압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중국에서는 만약 한 사람이 眞善忍의 현수막을 펼쳐든다면 경찰에게 즉시 체포되며 감옥에 갇힌다. 뿐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혹형을 당한다. 또한 부녀자, 아동과 노인 등과 같은 힘없고 연약한 수련생들을 더욱 혹독하게 탄압하였다. 60∼70세 되는 여자를 눈 속에서 기어가게 하고, 끊임없이 구타하여 의식을 잃으면 냉수를 끼얹어 의식을 회복시킨 후 다시 똑같은 형을 가하였는데 이를 사망할 때까지 계속했다. 아이의 엄마에게 자신의 갓난애가 살해당하는 것을 직접 보게 하며, 어떤 부녀는 강제적으로 낙태를 당해야 하였고, 어떤 여자는 폭행을 당하고 남자죄수 감옥에 집어넣어 졌으며, 담뱃불로 부녀의 은밀한 곳을 지지고, 심지어 형구(刑具)를 부녀의 몸속에 삽입시킨 사례도 있다. 또 강제로 정신병원에 수련생을 가두어 놓고 각종 신경을 손상시키는 약물을 주사함으로써 그들의 사고능력을 파괴시켰다. 이는 인류역사상 가장 악독한 집단학살 범죄이며, 중국정부는 법륜공 수련생들을 상대로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다. ː이 사건이 법륜공 탄압 중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선 많은 중국 국민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진상을 앎으로써 경악할 것이다. 또 적지 않은 탄압 가담자와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장쩌민을 도와 집단학살죄를 범하고 있다. 이 기소안건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책임을 인식하도록 일깨워 줄 것이며, 그들도 동일한 기소를 받는 운명에 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은 부도덕하며, 위법행위이며, 그들은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소송안건은 아마도 더욱 많은 중국인들의 각성을 불러일으켜 이번 박해를 중단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ː장쩌민은 전 국가원수로서 면책특권이 있지 않은가? 그는 국가원수의 면책특권을 누릴 수 없는데 이미 국가 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에서는 이러한 선례가 몇 가지 있는데 전 국가원수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변호하려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마르코스 전대통령의 경우이다. 국제 법원에서도 전 국가원수를 심판한 선례가 있었고 면책특권에 대한 변호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독재자 피노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장쩌민은 국가원수의 면책특권을 이미 누릴 수 없다. ː피고측의 응답 여부는 어떠한가? 만약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장을 받는다면,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정도로 법륜공 수련자들에 대하여 혹형과 박해를 가하였는지, 저지른 집단학살죄와 반인륜적범죄에 대하여 해명해야 할 것이다. 만약 피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궐석한 상태에서 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다. 이럴 경우 피해자의 증거를 통하여 국제인권조직, 예를 들면, 국제특사조직, 인권관찰과 기타 제3의 보고서에서 제공한 증거로써 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판사는 또 마찬가지로 그에게 17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경찬 기자 2003.8.1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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