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 정식으로 중국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을 법원에 기소한 이후 여러 국가에서 법정 기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월 1일, 캐나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장쩌민을 파룬궁 박해의 주범으로 정식으로 기소하였으며, 8월 9일에는 영국의 파룬궁 수련생들도 장쩌민을 기소하였고, 20일에는 벨기에에서도 장쩌민을 기소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장쩌민을 기소한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8개국이며 기타 다른 나라도 기소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어 이러한 국가 수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률 수단을 통해 장쩌민을 기소한 첫 사례는 지난 해 10월,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쩌민의 미국 방문 기간동안 고문, 형벌, 반인류죄, 종족학살죄 등 혐의로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기소하면서부터다. 이 법의 근거는 '집단소멸성 학살금지공약'의 원칙에 관한 국제 조약인데 미국정부는 1988년에 조인하였고 중국 정부도 1983년 4월에 조인한 바 있다. 이 규정을 보면 "정부관원, 국가수뇌를 포함하여 누구라도 '집단소멸성 학살죄'를 위반하면 모두 특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이와 함께 장쩌민 기소에 대한 미국의 원고측 변호사인 테리마쉬 여사는 미국 법원에 '610 사무실'의 범죄 자료와 증거도 함께 제출하였다. 610 사무실이란 장쩌민이 99년 6월10일,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으로 사무실을 설립하고, 중국 각 성시에 그 부속 기구를 설립한 조직이다. 이 조직은 2차대전 당시 독일의 '게쉬타포'와 같은 비밀조직인데, 이곳에서 파룬궁에 대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탄압을 기획하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국회는 610 사무실에 대해 "법륜공 수련생을 조직적으로 세뇌하고 고문, 형벌, 모살을 감독하며 박해하는 전문기구"로 단정한 바 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터'신문(2001.8.5)은 610 사무실이 파룬궁 탄압을 위해 내린 3가지 주요 지침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 1.경찰의 폭력을 증가하여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거절한 수련자를 징벌하고 위협을 줄 것 2.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전향반'을 설치하여 수련자들을 강제로 회개하고 믿음을 포기하도록 억압할 것 3.적극적인 선전공세로 인민으로 하여금 증오가 넘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수련자에 대한 폭행처벌을 지지하도록 할 것 등을 보도하였다. 법륜대법 정보센터에 의하면 지난 4년 동안 8백명 가까운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에서 고문으로 사망하였고, 진정한 사망자 숫자는 수 천 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 수 천 명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당하여 고문 형벌을 받고 있으며,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강제 노역소에 보내졌다. 이 숫자 역시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봉쇄 속에서 알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수 년 전, 칠레의 전 군사 독재자였던 피노체트가 민주인사에 대한 잔혹한 테러와 고문행위를 이 법으로 심판 받았으며, 전 유고 대통령이었던 밀로셰비치도 종족 학살죄로 법정에서 심판을 받은 사례가 있다. 장쩌민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어 전 세계가 이 재판의 결과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경찬 기자 2003년 08월 29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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