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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엠네스티 보고】"중국 인권상황 점차 악화"

관리자  |  200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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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에 총본부를 둔 국제엠네스티가 2003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국제엠네스티는 해마다 연례보고를 통하여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발전추세를 분석해 왔다. 올해 인권상황 보고에서는 정부가 국가 안전을 구실로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아직도 인권을 엄중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했으며 심지어 어떤 방면에서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테러를 막는다는 구실로 반체제 인사와 종교계 인사들을 탄압해 왔다. 민주 인사, 신강 무슬림, 지하기독교 단체와 티베트의 불교도들은 모두 이 구실로 박해를 받아왔다. 지난 '9.11테러사건' 이후에는 국가 안전과 반테러를 구실로 신강에 있는 청진사(淸眞寺) 사찰을 폐쇄시키고 위글족 거주민들을 대거 진압하기도 했다. 보고에서는 이런 예를 들고 있다. 한 위글족 역사학자가 단지 그 지역의 역사를 연구했다는 사실이 국가 안전을 위협했다는 죄명으로 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외, 파룬궁에 대한 진압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진상을 알리는 내용을 TV에 방영한 사건 이후 더욱 악화되었다. 수만 명 파룬궁 수련생들이 무고하게 감금되고 혹형에 시달리다 죽어가고 있으며, 많은 수련생들은 불공정한 판결로 무거운 형벌을 당했는데 이것은 국제 엠네스티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또 중국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강경 진압 활동'은 지난 해 적어도 1921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그 중 1060명은 이미 사형을 당했다. 보고는 동시에 홍콩의 반테러 조항과 '23조입법'이 민중의 자유에 주는 위협에 관해서도 관심을 표시했다.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연구부서의 중국문제 전문가 마크 앨리슨(Mark Allison)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중국 정부는 줄곧 현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인권과 정치 권리는 그 다음 위치에 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상 경제권과 기본 인권, 이 두 가지는 서로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는 또 “지난해 SARS의 발생 초기에 이른바 국가안전을 저해 한다는 이유로 진실한 상황을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고 마침내 역병은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만약 정보 자유와 언론 자유가 보호 받지 못한다면 인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강 권리, 경제 권리마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다. 만약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가 안전은 더욱 큰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앨리슨은 “SARS의 진상이 마침내 국제 사회에 알려지자 거대한 국제 압력으로 중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정도에서 정보를 개방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 인터넷으로 하남성 에이즈 발병 상황을 공포한 만연해(万延海)는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죄명으로 체포되었다가 국제사회의 압력 때문에 한 달 후에 석방된 바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국제사회의 압력이 중국 정부로 하여금 거리낌 없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때문에 국제엠네스티는 지속적으로 중국 인권을 위한 호소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진 천(대기원 해외 통신원) 2003년 09월 26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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