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분쟁의 핵심인 인권문제가 미국 주도 하에 다시 국제사회의 도마에 오를 참이다. 미국이 오는 3월17일부터 6주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중국의 인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 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이에 대한 사전 작업으로 유엔인권위 결의안 제출을 위한 내부심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미국은 작년에도 유엔인권위 회의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려 하였으나 중국과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 제출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는 좀 다를 듯한 전망, 미국은 작년 12월, 2003년 세계종교 자유 실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을 종교적 자유가 없는 특별 관심대상국(CPC)로 지정했고, 지난달 25일에는 국무부가 발표하는 세계인권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인권상황이 더욱 악화 되었으며 “퇴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한바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홍콩도 중국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후진타오는 중, 불 수교 40주년 기념일인 1월27일, 프랑스 하원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수 있는 최고 대우를 받았음에도 전체 하원의원수 577명 중 절반도 안되는 240명 정도만이 참여한 가운데 연설을 했다. 여당과 야당의원 상당수가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출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홍콩에서는 학자, 변호사 등 전문가집단 100명이 중국입법부와 최고법원 측에 인터넷과 언론을 검열하는 공안관련 법규의 남용방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국제사면위원회도 중국의 높은 사형율과 무분별한 치안상의 인권탄압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이러한 움직임, 특히 미국의 압력에 중국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의 전 국가주석 장쩌민이 직접 미국의 연례인권보고서를 신랄하게 비판했으며, 3월1일에는 중앙대외 판공실을 통해서 역으로 미국인권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맞불 작전으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도 국제사회의 압력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일. 작년 12월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미국방문에서 중국인권의 취약성을 시인하고 그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개선의지가 미약함을 드러냈다. 한편 금년 3월5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전인대(전국인민대회)에서는 인권존중과 보호조항을 포함한 새 헌법안을 통과시켰다. 여하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대 중국 강경정책이 최근에 나타난 기조는 아니지만 중국에 가하는 근래의 압력으로 볼 때 이달 17일에 열리는 유엔인권위에서 미국의 대 중국 비판 강도와 이에 대한 중국측의 또 다른 대응에 세계인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신정헌 기자 2004년 03월 12일 기사전재 - 2005년 3월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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