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 정부가 13일 발표한 인권백서에서 지난 한 해 중국 인권상황이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다”고 설명한데 대해 국제 인권기구들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 국무원은 인권백서에서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농촌 빈곤 인구 감소, 생산사고 감소, 사법개혁, 소수민족의 권리 보장 등 7가지로 나누어 지난 한 해 동안 인권 문제에서 거둔 성과들을 나열했다. 그러나 바로 전날인 12일, 미국에 총부를 두고 있는 인권단체 ‘인권관찰’과 ‘중국인권’은 공동으로 보고서를 발표, 중국 정부가 테러를 명의로 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 무술림을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관찰’이 발표한 <2005 세계인권 관찰보고서> 중국 부분에서는 관리들의 보편적인 부패와 사법에 대한 정부의 간섭, 관리 및 그 가족들이 법률 제재를 받지 않는 등 현상으로  “2004년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으며 중국 정부가 여전히 언론을 통제하고 민간단체을 감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부분에서는 중국 정부가 법률로 종교 신앙과 종교 활동을 제한하거나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민족 문제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중국 소수민족 문제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 소수민족들이 중국 ‘자치구 민족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치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미외교관계 이사회 티베트문제 전문가 데이비드 필립은 “우리가 접촉해던 중국 관리들도 중국의 법률이 티베트 모든 지역에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디안나大 몽고학 크리스토프 애트우드 교수는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자치구 내에서 계획하는 경제와 사회 프로젝트에 대해 사전에 현지인들의 의견을 묻지 않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네이멍구(內蒙古) ‘생태이민’이 바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인디안나大 신장(新疆)학 디디에 발마 교수는 “신장 위구르족들은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누리려면 정부의 탄압을 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치범 인권보장에 힘써온 중미대화재단 존 캄 회장은 서샹린(佘祥林) 사건(서샹린은 고문으로 아내를 살해했다는 죄를 시인하고 감옥살이를 하던 중 11년 만에 아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져 누명을 벗었다)과 쑨즈강(孫志剛) 사건(대학생인 쑨은 임시거주증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안에게 구타당해 사망했다)이 중국 네티즌들에 의해 공개되어 핫이슈로 떠오른 후 중국 정부가 공안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법개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문은 중국 사법계통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제엠네스티 아시아부서 관계자 마크 앨리슨도 중국에서 집행되는 사형 건수가 여전히 세계에서 1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중국 정부가 고문을 개별적 관리들의 행위로 귀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도문제라고 하면서 중국은 유엔 고문문제 감찰원이 조건 없이 중국 감옥을 시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과의 접촉도 허락하고 있지 않기에 국제 인권기구는 중국 인권상황을 조사하기가 특별히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국제 엠네스티의 제한된 조사결과로 보아도 중국의 인권상황이 5년 전 심지어 10년 전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앨리슨은 중국이 일부 기자들을 간첩죄 혹은 국가정권 전복죄로 감금하고 있으며 중국인들은 인터넷에 논평하는 글을 올리기만 해도 연행된다고 하면서 정부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만 하면 가차없이 죄를 들씌우는 법률은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앨리슨은 또 중국이 우선 해야 할 일은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인사들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중국 정부가 6.4학생 운동 때 아들을 잃고 인권운동을 벌려온 ‘천안문의 어머니’ 딩쯔린(丁子霖)을 장기간 가택연금 심지어 감금해 온 사실을 예로 들었다. 앨리슨은 마지막으로 중국이 인권을 쟁취하고 있는 인사들을 자택연금 혹은 감금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을 고치고 인권백서를 발표하는 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다고 덧붙였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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