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법치를 강조하지만 중국의 강제 노동수용소는 법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온갖 종류의 고문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뉴욕타임스(NYT) 9일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비민주국가인 중국에서 이같은 인권 유린이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를 연상케 하는 이런 제도는 국내외에서 변혁을 요구받고 있는 현대의 공산당에게는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NYT는 리(李)씨로만 알려진 한 40세 남성의 예를 들어 파룬궁 수련자들과 매춘부, 마약중독자들과 잡범, 정치범들이 형법에 보장돼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나 재판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산둥2호 노동교양소에만 30만 명이 수감돼 있다고 전했다. 중국 사법제도 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 베이징의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는 노동교양소는 공안당국이 수많은 인원을 재판없이 신속히 잡아들일 수 있는 장치라며 지난 1999년 약 1만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베이징 중난하이 지도부 주변에서 벌인 시위가 범법행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신속히 잡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강제수용소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노동교양소 비판자들은 중국 헌법에도 "중국 국민은 검찰의 비준과 법원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죄가 있다고 판결할 수 없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교양소가 처음 문을 연 1957년 이후 어떤 피의자를 형사기소할 것이냐, 아니면 노동교양소로 보낼 것이냐는 공안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지됐다고 말한다. NYT와 인터뷰를 갖기 위해 수백마일을 여행한 파룬궁 수련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들의 가족은 복역이 시작된 후에야 통보를 받으며 교도관들은 때로 30만 볼트에 달하는 전기봉으로 수련생의 민감한 부위(입, 귀, 발바닥, 손바닥, 성기, 유두 등)에 전기 쇼크를 가하며 심지어 전기봉 몇 개를 동시에 사용하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두 여성 재소자들은 거듭 모욕을 당했다고 증언하면서 교도관들은 생리중인 여성 재소자들을 판자에 묶어 세워놓고 잠도 안 재우고 며칠동안 화장실 출입도 금지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동교양소 재소자 중 정치범 비율은 5~10% 정도이며 약4%는 마약 사범이다. 마약 사용자들은 이곳에서 악습을 청산하도록 돼 있지만 33세의 한 헤로인 중독자는 윈난성의 노동교양소에 2년간 수감돼 있으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출소 후 결국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됐다고 말했다. NYT는 현대식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비용문제와 30만명이나 되는 인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개혁이 느려지고 있으며 이런 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항의나 분노가 없다는 점도 또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오즈성 변호사는 최근 노동교양소에는 파룬궁 수련자들 뿐 아니라 정부 관리들의 부패나 불법적인 토지 횡령 등에 항의하는 청원자들까지 수감돼 있다면서 "권력의 조직화나 배분 방식에 대대적인 구조적 개혁이 없는 한 중국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가오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위원장인 우방궈(吳邦國)에게 편지를 보내 법 집행 기관이 파룬궁 수련생들의 권리를 난폭하게 침범했음을 밝혔고, 또 당국이 파룬궁 수련생들의 중국 공민의 지위를 인정하여 줄 것을 호소한바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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