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국적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제출한 한국정부에 대한 난민신청이 11일 기각됐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지난 2002년부터 2년에 걸쳐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이번에 전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파룬궁측 변호사 오명근씨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노동교양소에 복역하는 등 인권탄압을 받게 되므로 2002년에 난민신청을 했다. 현재 불허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법륜대법(파룬궁)학회의 관계자는 “이 조치는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과 같은 비인도적인 처사로서 국제사회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며 “한국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고 다양한 단체를 접촉해 강제추방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999년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파룬궁탄압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에서는 파룬궁수련생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왔다. 일부 난민신청이 기각된 이들은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으며, 독일에서는 최근 한 수련생이 난민지위를 획득하지 못하고 중국으로 추방된 결과 공안에게 체포되어 3년간 강제 노동수용소 처분을 받은바 있다. 현재 중국 파룬궁 수련생 2천 2백여 명(신원확인자만 추산)이 중국 정부의 각종 고문과 박해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파룬궁 수련생 이태수(재중교포)씨는 “3년 정도 기다렸는데 기각을 받아 사실 많이 섭섭하다. 아직도 한국 정부에서 파룬궁 인권탄압의 긴박함과 심각성을 모른다는 점에 안타깝다”며 “한국 정부에서도 파룬궁에 대해 더 신중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난민자격을 주는 것에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지난 5일 한중 외무부장 회담에서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파룬궁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난민신청 기각 배후에 중국 정부의 압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법무부가 독립적인 난민인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즉흥적인 심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으며, 난민 신청자들의 공익 변호사인 황필규 변호사는 “난민 지위 인정기준을 알아보려는 난민 신청자들의 요구마저도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밝혀 난민 자격심사에 대한 법무부의 방침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달에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인 마웅저(36)씨가 2000년 동료와 함께 낸 난민신청이 13일 법무부로부터 망명 근거 부족으로 최종 기각된바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