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인들이 감옥보다 더 두려워하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중국 땅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라오가이영(勞改營, 강제노동수용소)’이다.
반세기 동안, 중공이 정권을 탈취한 뒤 만들어낸 ‘라오가이영’에서 수천만 중국인들이 무참히 짓밟혔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 중국인들은 공포적인 ‘라오가이영’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구 소련, 북한과 같은 공산 독재 국가에만 존재하는 ‘라오가이’ 제도가 그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재할 수 있다는 자체가 민주국가들로서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독재의 피비린내를 풍기며 수천만 중국인들의 운명을 바꿔놓은 이 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제야 주류 매스컴에서 미약하게 나오고 있다는 자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라오가이’ 제도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했던 중국인들이라면 아마 ‘라오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진저리를 치며 저도 모르게 식은땀을 흘릴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혹독한 ‘라오가이’ 제도로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로서는 감옥에 갇힌 범죄자들의 처지가 훨씬 더 나아 보일지도 모른다.
범인들은 아무리 비참하더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얻은 죄명이 있으며 아무리 못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항변할 수 있는 법정이 있다. 또 형기가 길지라도 풀려날 그날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옥중 생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법률에 규정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라오가이’ 제도는 다르다. ‘라오가이영’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절차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며 아무런 증거도 필요 없다. 아무 구실이나 하나 대면 누구든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라오가이’이다. 파출소 소장쯤만 돼도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을 쉽게 ‘라오가이영’에 집어넣을 수 있다.
‘라오가이영’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항변할 길이 없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용할 법률적인 근거도 없다. 일반적으로 형기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경찰들이 원한다면 언제까지라도 가둬둘 수 있는 것이 또한 ‘라오가이’ 제도이다. 죽을 때까지 ‘라오가이영’에 가둬놓았다는 사례도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라오가이영’에 갇힌 사람들의 생활은 아무런 보장이 없다. 그들은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가장 열악한 음식을 먹으며 욕과 매가 끊일 새 없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라오가이’ 경찰들에게는 벌레 한 마리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다. 범인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법률 앞에서 여전히 사람으로 취급 받지만 ‘라오가이영’에 들어간 사람들은 법정에 설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사람 대접 받기를 포기해야 한다.
현재 ‘라오가이’ 제도는 중국이 법치국가를 실현하자면 가장 먼저 제거해 버려야 할 악성 종양이라 할 수 있다. 서방 민주국가와 중국 서민들이 가장 질책하는 것이 바로 ‘라오가이’ 제도이다. 다행히 현재 일부 지식인들이 이 사악한 제도를 반대해 나서기 시작했지만 아직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나 중공 당국이 대부분 정치범과 파룬궁 수련생을 불법으로 가둬두는데 이용하는 ‘라오가이영’은 중공 독재정권이 멸망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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