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글/ 왕화(王華, 중화권 시사평론가)

최근 티베트 정세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중공의 나팔수들은 늘 해오던 대로 ‘소란, 동란, 폭란, 폭동’ 등의 폄하하는 단어로 이번 사건을 지칭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해외 언론들도 습관적으로 이들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중공 언론을 정상적인 주권국가의 권위 있는 것처럼 여기며 이를 전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중국에서 발생한 민중들의 집단항의사건은 모두 ‘소란ㆍ폭동(暴亂)’ 등 나쁜 사건이 되었고 이들 사건에 참여한 민중들은 ‘폭도’나 ‘불법인사’가 됐다.

이는 중공이 의도적으로 날조한 모함이며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즉각 바로잡아야 할 잘못된 명칭이다. 앞으로 대륙 민중들의 중공에 대한 항의행위를 간단히 ‘항쟁, 저항(抗暴)’으로 칭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중공통치의 불법성

근본적으로 말해서 중공의 폭정은 실질상 국가테러리즘이란 폭력기구의 보호 하에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는 것일뿐 인민들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중공은 수많은 민중들을 착취하는 기초위에서 세워진 사악한 조직으로, 집권 합법성이 없으며, 그것이 실행하는 법률은 대부분 독재적인 악법(惡法)일 뿐이다. 이 방면의 사실근거와 이론적인 논술은 ‘9평 공산당’ 중에 이미 상세히 제시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논술하지 않는다.

중공에 의해 소위 ‘동란(動亂)사건’으로 모함된 사례

중공이 ‘동란’으로 모함한 대표적인 사건으로 1989년 6.4 천안문 학생운동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손에 아무런 무기도 없던 비무장 학생들은 단식과 장시간 꿇어앉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집권자들에게 부패를 징벌해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되돌아온 것은 탱크를 앞세운 중공 군대의 피비린내 나는 유혈진압이었다. 그럼에도 중공은 외부에 대해 학생들의 행위를 ‘동란’이라고 매도하면서 폭도들이 군용 차량를 불태우고 병사들을 때려죽여 정부의 ‘동란 진압’을 유발했다고 선전했다. 위성으로 촬영한 진실한 영상이 있었음에도 중공은 여전히 “천안문광장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를 통해 중국 민중들을 거짓으로 속이면서 깡패식의 무뢰한 수법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에 맞섰다.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소위 ‘폭도’들은 모두 암암리에 중공의 지령을 받고 전문적으로 약탈과 파괴를 자행했으며 중공은 또 이들 폭도들을 진압한다는 구실로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을 탄압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파렴치한 수법은 중공에 의해 여러 차례 사용된바 있으며 천안문 광장에서만도 적어도 2번 이상 ‘상연’됐다. 바로 2001년 설 기간에 중공은 몇 명의 허남(河南)성 사람들을 이용해 소위 ‘천안문 분신자살사건’을 조작했고 이를 구실로 파룬궁에 죄를 뒤집어씌우고 모함한 적 있다.

중공의 이런 비열하고 천박한 수법은 단기간에 진상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이 일단 진상을 알게 되면 중공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마음이 어떠할 것인지 이는 중공이 상상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이다.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중국 민중항쟁

다시 최근 들불처럼 타오르는 중국 민간의 권리수호항쟁을 예로 들어보자. 중국 관방 통계에 따르면 대륙 민중들의 집단적인 항의사건은 지난 1993년 8천700건에서 1999년에는 3만 2천 건, 2003년 6만 건, 2004년 7만 4천 건에 이르렀고 2005년에는 8만 7천 건에 달한다. 즉 6분에 한 번꼴로 민중 항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 2006년에는 각종 규모의 집단사건이 약 60만 건에 달하는데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지금 중공이 민중항쟁이란 활화산 위에 올라앉아 있음을 의미한다.

중공 국가통계국은 2007년 12월 ‘2006년 사회통계 연도별 데이터’를 발표했다. 2006년 공안기관이 ‘직장질서교란’, ‘공공장소질서교란’, ‘분규’, ‘직무집행방해’ 등 4종류 안건으로 접수한 사건만 총 59만9천392건에 달하며 이중 조사와 처리에 들어간 것도 58만3천180건에 달한다.

민중들의 항의사건이 이처럼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중공은 이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소란, 폭동, 동란’이란 큰 모자를 씌우고 강력하게 진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동란’의 원인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근원은 모두 중공의 불법통치에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의 소란사건과 관리통치의 위기’라는 문장에 따르면 2005년까지 통계조사결과, 중국의 집단항의사건은 농민 35%, 노동자 36%, 시민 15%, 사회분규 10%, 사회소란 5%를 차지했다고 한다. 그 원인은 주로 세 가지인데 첫째는 농민들의 토지 상실 문제, 둘째는 노동자들의 권리수호문제, 셋째는 빈부격차문제이다.

중공 노동과 사회보장부에서 표시한 바에 의하면 현재 중국대륙에서 토지를 상실한 농민은 이미 약 4천만 명에 달하며 아울러 매년 3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이들 농민들은 ‘경작하려 해도 땅이 없고, 일을 하려 해도 직장이 없으며, 사회보장도 없는’ ‘3무인(無人)’이 되었다. 아울러 농민들이 영구적으로 토지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농촌사람들이 평균 7년, 도시인은 겨우 2년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

2005년 중국사회청사진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징발한 토지의 이익 중에서 지방정부가 20-30%, 개발회사가 40-50%를 차지하며 토지를 점유한 주체인 농민들은 겨우 5-10%만을 차지한다고 한다. 결국 토지개발회사가 정부에서 징수한 토지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토지분쟁은 농민들의 권리수호 항쟁에서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은 마치 강도가 당신의 재산을 강탈해 당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약탈행위를 제지하면서 쌍방 간에 충돌이 발생한 것과 비슷하다. 당신이 강도를 당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인가? 당신의 정당한 방어를 소란, 폭동, 혹은 폭력난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중공의 사유방식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런 간단한 논리관계를 보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

이외에도 2006년 중국대륙의 지니계수는 이미 0.496에 달한다. 국제적으로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소득분포가 상당히 불평등하다고 보며 0.5가 넘으면 사회동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중공의 통치는 이미 ‘큰 위기’에 직면했고 중공에 의해 압박당하고 착취당하던 기층의 민중들이 공민권(公民權)에 대한 의식이 각성되기만 하면 자신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일어나 행동할 것이다. 이런 행동은 의심할 바 없이 정의롭고 합법적인 의거이다. 이들은 단지 자신의 천부적인 권리에 속했던 것을 다시 자신의 손에 되찾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앙의 근원은 바로 중공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많은 소위 ‘동란’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산웨이촌(汕尾村)에서 군인들이 군중들에게 발포한 사건이거나, 티베트에 탱크가 진입하고 발포한 사건이거나, 진정으로 이런 유혈사망사건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은 중공의 폭력적인 진압이었다. 가령 중공 군대가 유혈 진압을 하지 않았다면 적수공권(赤手空拳)의 민중들이 피를 흘리는 유혈사태까지 이르진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 중공의 폭정이야말로 동란이 발생한 재앙의 근원이며 또한 동란을 초래한 직접적인 도화선이기도 하다. 만약 중공의 폭력개입이 없었다면 사태가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 역사상 사람들은 일찍이 각종 방식을 이용해 폭정에 반대해왔다. 주나라를 건립한 무왕(武王)이 폭군 주(紂)를 토벌한 것이나, 역대 왕조에서 ‘관의 핍박으로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 각종 ‘농민 기의(起義)’는 무력의 사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기만 하다면 그들의 저항은 합법적인 것이다. 사실 인류 사회는 이런 저항을 통해 왕조를 교체해 왔고 점진적인 사회 발전이 나타날 수 있었다.

중공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상을 찾자

우리는 여기에서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폭정에 반대하는 중국민중들의 항쟁을 ‘폭동, 소란, 동란’ 등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중공을 따라하거나 전재하지 말고 폭정에 반대한다는 의미를 지닌 ‘항쟁’, ‘저항’ 등 용어를 사용하자.

한 단어의 사용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사소한 일 같지만 은연중에 사회를 좌우지 할 수 있고 무형 중에 사람들의 사유를 통제할 수 있다. 특히 공산당 당문화(黨文化)의 세뇌를 심하게 받은 중국인들은 일단 어느 단어에 중공이 주입한 악독한 내포가 있기만 하면 이 속박에서 벗어나 사실의 진상을 찾기가 아주 어렵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호소하는바, 모든 중국인들은 더 이상 민중들의 저항을 폄하하는 단어로 묘사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저항하는 것은 근 백년동안 중화민족에게 해악을 끼친 서양에서 건너온 사악한 영체인 중공이다. 그들의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그들은 중공 폭정에 저항하는 역사를 창립했다. 중국 민중들은 마땅히 중공의 속박에서 벗어나 사실의 진상을 찾아야 한다.

중공을 해체해야만 중화민족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으며 공산당이 없는 미래 중국이 탄생할 수 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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