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한국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한 파룬궁 수련자 3명이 강제송환된 이후 국내외에서 이에 항의하는 인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민간난민단체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는 먼저 정부의 강제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 “(심사)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파룬궁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난민이고 또 돌아가면 박해당할 우려가 있고 또 고문당할 우려가 있으면, 난민협약이나 고문방지협약에 따라서 보호를 해야죠. 그런데 그 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 대표는 미래에 박해받을 우려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이에 대해 좀 더 관대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또 하나는 난민인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돌아가면 고문이나 박해를 받을 그런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도적 체류를 허가해 주는 조항이 새로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증명을 요구하고 있어서...장래 이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고문이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 장래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조금 더 너그러운 난민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대표는 또 한국 정부의 난민인정 기준이 국제법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며, 국제적으로 난민부담률도 상당히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 “특히 한국은 재정착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오직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난민신청만 받고 있기 때문에 난민인정률보다도 난민부담율, 즉, 국제사회에 있는 총 난민중에서 한국에서 돌보고 있는 난민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한국 정부가 파룬궁 난민문제에서 인권 차원보다는 인권 외적인 면을 더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음성) “원래 난민인정은 순수하게 인권적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외교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파룬궁 난민인정을 굉장히 주저하게 그런 차원에서 주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난민문제에 관해서 너무 지나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 강제송환과 관련해 세계 각국 파룬궁 수련자들은 중공이 한국의 경제교역 관계를 이용해 압력을 가해서는 안되며, 한국 정부가 정의의 편에서 인권을 지지하고 파룬궁 난민신청자 추방을 중지할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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