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분장 패소 한 中, 각종 불복 행보

편집부 | 2016-07-15

[SOH] 지난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상설 중재재판소가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전역에 걸친 관할권에 대해 부정적 판결을 내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해 반발하며 각종 불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먼저 13일 오전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에 건설한 인공섬, 미스치프 산호초(Mischief Reef)와 스비암초(Subi Reef)에 신설한 비행장에서 민간 여객기 시험운행을 실시했습니다.

또 중국 언론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동부 전 지역의 공군 미사일 부대는 예비군을 소집해, 10일간 임전 강화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소집된 약 100명의 예비군은 5년 전 제대한 군인이며, 남부 전 지역의 해군도 예비군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문매체 박문사(博闻社)는 14일 중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013년 1월 필리핀 정부가 상설 중재재판소에 제기한 직후부터 시진핑 정권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시 주석과 관계자들은 주기적인 내부회의를 통해 외교 관계자, 인민해방군 관계자, 그리고 정책 브레인 등이 책정한 남중국해 국가 전략 방안을 여러차례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소식통은 “시진핑 정권의 남중국해에 대한 국가 전략 방안은 향후에도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시 주석은 그 과정에서 남중국해의 주권과 영토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 등과의 무력충돌도 각오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이 전쟁으로 번질 경우 중국이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명령이 없을 경우 절대 발포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국가 전략 방안에는 해군 전투력 확대,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섬 건설 지속, 난사 군도와 새로 건설된 인공섬에서 관광산업(호텔이나 공항 건설) 발전, 인공섬으로의 ‘이주 계획’ 실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