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잡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인터넷판이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중국 지도부 내에 ’보수파‘와 ’강경파‘, 그리고 ’온건파‘의 의견이 각각 존재한다”고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 내부 투쟁’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에 따르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보수파는 중국 지도부의 현재 남중국해 정책은 합리적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얻는 나쁜 평판보다 남중국해에서 얻는 이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강경파는 현재 일곱 개의 인공 섬의 존재감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영토와 군사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중국 내 일부 섬을 군사기지로 만들어 필리핀 등 다른 나라의 주변 섬들도 계속 정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건파는 중국이 부당한 영토 확장과 군사력 확대 정책으로 국제사회에서 계속 신뢰를 잃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강경 정책으로 미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을 중국의 대립 측으로 몰아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중국 지도부 내 온건파의 정책 결정권을 높일 수 있도록 또 남중국해 정책을 보다 평화적이고 협력적인 방향으로 바꾸도록 유리한 조건을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 세 파벌 중 강경파만이 군사적인 패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강경파의 요구를 중국의 국책으로 오해한다면 미중 관계와 양측의 의견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한편 6월초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중 경제전략 대화 개막식에서 “미·중 양측이 상호존중과 협력호혜,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뜬 구름이 시야를 가리지 않게 해 잘못된 전략 판단을 피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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