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23일 미국 페이스북 직원의 말을 인용해 페이스북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검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는 지난달 28일 일부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페이스북의 중국 시장 진출에 따라 중국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국가안전당국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대 상하이 분교의 클레이 샤키 교수는 포린 폴리시에, 페이스북은 검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선 안되며, 검열 소프트웨어로 민감한 내용을 포함한 특정 게시물을 특정지역 이용자의 ‘뉴스 피드(자주 업데이트되는 컨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반영시키지 않게 통제해도 “중국 당국은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샤키 교수는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당국은 반드시 페이스북에 대해 사용자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중국인 개인정보 공개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검색엔진업체 구글의 글로벌 공공정책 부문 책임자였던 앤드류 맥롤린 씨도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샤키 교수와 동일한 인식을 보였습니다. 맥롤린 씨는 “당국은, 외국인 이용자의 자세한 계정정보와 개인정보 교환 등의 공개를 페이스 북에 강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 당국이 페이스북에게 중국인만이 아니고 외국인 이용자에 대한 감시협력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어 “최악의 경우, 중국 당국은 모든 외국인 이용자의 게시물을 볼 수 있다”, “만약 외국인 이용자에게 중국인 친구가 있으면, 중국 국가안전보장 당국은 (중국인 친구의 계정을 이용해) 외국에 있는 이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을 읽을 수 있다.”, “중국 내 이용자가 외국에 있는 이용자의 게시물에 ‘좋다’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면 이 내용이 중국인 이용자의 계정에 표시된다. 이처럼 중국 당국에 검열 대상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페이스북의 고유한 침투성, 유동성, 반공개적인 공유 형태로부터, 중국의 페이스북 자회사는 외국인 이용자의 게시물이나 댓글 등의 정보를 당국으로부터 지킬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샤키 교수와 맥롤린 씨는 페이스북이 중국에 진출해도,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전망했습니다.

샤키 교수는 “기술 전문가 벤 톰슨은 일찍이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에 대해 국내 교통 인프라 시설 소유권의 보유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중국인들이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할 매체 소유권에 관해서는 더 엄격하다”고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 “메신저 서비스가 탄생한 후 20년이나 지났지만, 중국에서 성공한 외국 SNS 사이트는 하나도 없다. 구글도, 인스타그램도, 트위터도 성공하지 못했다. 애플조차도 중국 당국은 ‘iTunes 무비스’, ‘iBooks’를 중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맥롤린 씨는 중국 시장에 외국 기업이 진출할 때는 반드시 중국 현지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해야 하며, ‘중국 법률은 현지기업과 합작한 외국 기업에 대해 49%의 지분만 인정한다. 즉, 51%의 소유권이 현지기업에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중국 시장에서 경영 주도권과 의사결정권이 대폭 줄어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