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이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으로부터의 당선 축하 전화를 받은 후, ‘하나의 중국’ 문제가 연일 언론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현지 언론과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7년간 미중 외교에서 암묵적 금기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절대적으로 지켜 왔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를 시작하면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여 대만과의 수교를 중단했다.
대만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보이는 ‘하나의 원칙’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원칙은 1992년 11월 홍콩에서 중국과 대만을 대표하는 형식상 민간기구가 회담을 갖고 ‘양국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 해석은 각자에 맡긴다’는 데 합의한 ‘92공식’에서 비롯됐다.
이 원칙은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만 국민당은 신해혁명으로 1912년 건국된 중화민국을 ‘하나의 중국’으로 보고, 중국은 1949년 성립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해석한다.
그런데 현재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만이 ‘92공식’과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정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빠르게 악화됐다. 이에 관련된 중국의 경제 보복도 이미 시작됐다.
결국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좀 유치하게 표현하자면 ‘덩치 큰 깡패의 약자에 대한 횡포’에 불과하다.
얼마남지 않은 송년을 앞두고 대만에서 실시한 ‘2016년을 상징하는 올해의 글자’를 선정하는 인터넷 투표에서 괴로움을 뜻하는 ‘고(苦)’가 뽑혔다.
대만 롄허(聯合)보는 여느 해보다 자연재해가 많았던 데다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의 집권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에 파장이 일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수 년간 개혁개방을 계기로 구축한 경제력을 무기로 미국뿐 아니라 각국에 대해 국제 관례를 무시하는 수많은 이기적인 횡포를 일삼아 왔지만, 세계는 자국의 경제적 안정과 보장을 위해 이를 묵인하고 방관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거침없는 발언과 행보는 일종의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새 정부가, ‘정치적 안정’을 이유로 겉과 속이 다른 대중(對中) 행보를 보여온 오바마 정부와 달리, 미국의 진정한 정의와 자존심을 회복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진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